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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이상민 파면 요구’에 “국조할 이유 없다”

“민주, 국조 결론 나기 전에 파면 요구하나”


【STV 박상용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자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인데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는 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지난주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더구나 이번주 12월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다. 이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기에도 아직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은 며칠 지나지 않은 합의 정신,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기를 요청한다”라고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 “경찰을 미리 배치했어도 참사를 못 피했다”라고 발언했고, 어떤 근거냐는 질문에 “개인적 판단”이라고 말해 불붙은 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주무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지휘·감독 권한’에 대해서도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면서 발을 빼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이 장관 파면·해임 요구에 선을 긋고 참사 수습이 먼저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여당에서도 당초 이 장관 해임 요구가 흘러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기류가 서서히 바뀌어 이 장관 엄호로 돌아섰다.

일단 여권은 참사의 수습이 완료되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지속적으로 책임자 파면·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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