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민의힘이 예산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면서 속앓이만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야당을 압도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여당이 야당의 의석수에 밀려 예산을 깎일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만 보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여야는 17일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며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을 정부안 대비 10% 삭감했으며,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5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저귺 선전해온 사업이다. 또 대선 후보 시절에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사업 예산은 삭감되며 여야 희비가 엇갈렸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여당의 예산 사수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극심한 여소야대로 인해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여의치 않다.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안인 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프레임을 돌파하고 집권 여당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크다고는 하나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여당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