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2년 간 ’국정 평가‘가 될 중간선거가 8일(현지시간) 치러진 후 미국의 대북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원에서는 민주·공화 양당이 박빙의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해온 공화당이 상하원을 석권할 경우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천명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괄타결-톱다운 방식‘ 대북 접근법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한 대북정책의 실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와 흡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유엔안보리 차원의 제제를 통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면서 북한의 비핵화 결심을 유도한다는 전략이었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경우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전략적 인내‘는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히려 역내 긴장을 조장하는 등 역효과만 있었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 시절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 등을 포함해 총 74차례 도발했다. 오바마 정부의 이전 정부인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17차례에 그쳤다.

이에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