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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美주도 IPEF 참여, 中 견제 아냐...시장 진출 기회"

中 '제2사드 보복' 등 우려도… 정부 "전략적 소통 강화"

【STV 김민디 기자】정부가 18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이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될지,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맡을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는 한국 등 8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향후 IPEF에서 ‘주도적 역할’을 예고하며 “국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IPEF 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있다. 

중국 관영 신화사 등이 이날 보도한 중국 외교수장인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원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 통화 내용에서도 중국의 우려가 드러났다. 양 정치국원은 “사리사욕으로 아·태 지역 국가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해치는 (미국의) 어떠한 행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구상한 IPEF 출범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런 시각에 대해선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출범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공급망 동맹'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절대 중국을 소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정부 입장에도 중국 측 불만이 구체적으로 표출될 경우엔 마땅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통상 및 국제정치학계 중론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IPEF는 중국을 겨냥한 게 분명한 체제여서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미국 주도의 IPEF 체제에 들어가지 않는 건 어렵기에 IPEF 체제하에서 중국과 (우회적 접근방식인) 아웃리치 방식의 협력 등으로 관계 모색에 나서야 하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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