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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시정명령 이행 거부 ‘동행라이프’ 검찰 고발

해약환급금·지연배상금 지급 안 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동행라이프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6일 상조업체 동행라이프가 상조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각각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법 제34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동행라이프는 2017년 5월 25일 상조회원 임아무개씨가 상조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203만 2,500원과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9일 동행라이프에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을 명령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동행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동행라이프는 2017년 10월 31일 상조회원 박아무개씨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797,000원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지난해 10월 5일 해약소비자에게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같은해 10월 31일까지 지급하도록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동행라이프는 권고를 수락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이행 독촉에도 최종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행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조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행 책임을 회피하여 상조소비자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상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와 대표자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묘지도 사람하기 나름?...추모공원으로 대변신은 무죄 지난 추석 때 어머니의 묘를 찾은 A씨(59, 서울)는 깜짝 놀랐다. 성묘 차 추모공원을 찾았는데 예전의 ‘공동묘지’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르게 보였기 때문이다.어머니를 모셨던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꺼려하던 공동묘지가 추모공원으로 변모하면서 사람들에게 한층 친숙해졌다.‘공동묘지’라고 하면 일단 공포 이야기의 소재로 다뤄질 정도로 기피 대상이었다. 밤이면 죽은 자들이 돌아다닌다는 풍문까지 겹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매장보다는 화장, 그리고 자연장을 택하면서 공동묘지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추모공원으로 진화하고 있다.추모공원에는 자연장을 마련해 디자인이 대폭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기존의 매장 방식으로는 봉분을 쌓아 누가 봐도 ‘묘지’ 느낌이 강했지만 자연장으로 탈바꿈하면서 기존의 숲과 다를 바가 없다.명패가 있어 추모객들이 삼삼오오 찾아와 시간을 보내다 간다. 추모와 관계가 없는 지역주민들까지 산책을 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설 자연장지는 사용료도 저렴하다. 또한 추모공원 입구에 카페도 설치하고 멋들어진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사람들의 이목을 잡아 끈다.일부 추모공원에서는 음악회까지 개최하며 추모객과


보람상조,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 참가자 모집 보람상조는‘제5회 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참가자를 모집한다고14일 밝혔다. 이번 탁구대회는 오는4월6일부터7일까지 이틀간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문산체육공원에서 진행된다.경기 종목은 남녀 각각 개인단식과 개인복식,단체전으로 나뉜다.대회 첫날인6일에는 전종목 개인전 및 실버부(만60세 이상)단체전이, 7일에는 전종목 복식 및 단체전이 펼쳐질 예정이다.보람할렐루야 탁구단 선수들 외에도 외국선수단 선수들도 일부 참가한다. 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3월23일까지‘아이핑’홈페이지를 통해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다만2016~18년 기준 전국오픈대회 개인전 입상자는 부수를 상향해 신청해야 하며,단체전 신청 시 개인전에 필수로 참가해야 한다. 단체전에는 우승60만원,준우승40만원,동3위20만원,개인전에는 우승30만원,준우승20만원,동3위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기존 대회에 비해 시상 범위가 확대돼 개인전과 복식8강 진출자에게도 상품을 증정하며 경쟁의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은“탁구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즐겁게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며“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