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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장례뉴스

상조업 현실 모르는 권익위의 권고?…“현실성 없다” 비판 나와

권익위, 공정위에 소비자 피해보상업체 통합·보전비율 단계적 상향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에 상조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권고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상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안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첫째, 공정윙와 보전기관이 협업쳬계를 구축해 대안서비스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소비자가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상조서비스 표준계약’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조업계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상조업체들이 선수금 50% 보전비율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이를 상향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 상조업체 관계자는 “선수금 50% 보전도 부담이 무척 크다”면서 “선수금 보전 비율을 올리라는 말은 사실상 문 닫으라는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첫 번째 소비자 피해보상서비스 통합안도 이미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권고안 자체가 빛이 바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 박근용 사무관은 “상조의 신규 가입자부터 상향된 선수금 보전비율을 적용하면 (업체 부담도 적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사무관은 “단기간에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업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올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고 정책 용역도 하라고 (공정위에) 권고했다”면서 “2020년 12월까지 검토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익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권익위 관계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권익위의 박 사무관은 “권익위 권고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다거나 강제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서비스 일원화는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업체들과 협의중”이라면서 “선수금 50% 보전비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 과장은 “(권익위) 권고의 근본적인 취지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