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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행안부, 지상·지하 등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앞으로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고가·지하 차도뿐만 아니라, 부평역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는 공유수면매립 지역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도로명주소 부여 주체가 없어, 택지개발지구 등은 사업 완료 전까지 신청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 등이 상급기관*에 주소 부여를 신청하고, 사업지구 등은 도로계획이 결정·고시되는 즉시 사업자 등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하도록 했다. 

* 시·도 미결정 지역: 행정안전부장관, 시·군·구 미결정 지역 : 시·도지사 

또한,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차와 드론택배 등의 운행 지원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드론택배 배송지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의 평면적 주소부여 체계를 지하·고가 차도 등 입체적 도로와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주소체계 고도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변경 등으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정정 필요시 국민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주소변경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정정을 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다중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시설물(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 

“주소”의 개념을 혼동(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하고 있는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도로명주소법’을 ‘주소에 관한 법률(약칭: 주소법)’로 제명도 변경하였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과 지상·지하 도로 및 복잡한 대형 건물내부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국민과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육교 승강기·버스정류장 등의 시설물에도 정확한 주소를 부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이번 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체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내여행 부흥 프로젝트 2018 관광두레 청년 서포터즈 4기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은 16일(월)까지 ‘관광두레 청년 서포터즈 4기’를 모집한다.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기념품, 체험, 여행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체의 발굴에서부터 사업화 계획, 창업과 경영 개선까지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작된 관광두레는 현재 40개 지역에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총괄 하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관광공사가 육성, 지원하고 있다.◇올해로 4번째인 관광두레 서포터즈, 매년 참신한 아이디어 빛나관광두레 청년 서포터즈는 2015년에는 8팀 총 40명, 2016년에는 11팀 총 44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했다. 특히 2017년에는 산학협력형 서포터즈로 멘토교수 10명과 서포터즈 36명이 참가했다. 서포터즈 1, 2기는 각각 4개월여의 활동기간 동안 38개의 관광두레 지역을 방문해 UCC, 카드뉴스, 상품개발·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 총 186건의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팀별 또는 개인별 SNS와 관광두레 공식 온라인 채널을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