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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본격 확대

앞으로는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환불받는 불편이 대폭 줄어든다.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서비스) 이용 신청 시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본격 확대한다. 

그간 공공시설 요금감면 신청 시 감면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감면대상자가 요금 전액을 결제한 후 공공시설에 방문하여 자격을 확인한 후에야 환불이 가능하였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7개 지자체(시설관리공단)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2018년에는 서비스 수요조사를 거쳐 서비스 도입을 희망한 산림청·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지방공사공단 등 전국 36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적용분야도 체육·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자격정보도 의사상자, 병역명문가, 친환경·장애인표지 자동차 등 10종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정보보유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번 서비스는 시행 준비를 거쳐 6월 중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28개 기관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8개 기관은 내년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비스를 모든 행정·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