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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서울시, 5월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서울시가 5월 한달간 미등록 대부업 및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되며 신고내용은 피해자와의 1대1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분석하여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 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불법 대부업 이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지만 여전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피해 사실을 숨기고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많은 서민들이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집중 신고 기간은 5월 1일(화)부터 31일(목)까지 1개월간 운영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 대부 광고 등이다. 

피해 신고시에는 피해 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하여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 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미등록 대부업체는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서민을 착취하는 고금리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물론 피해 유형 및 대응 요령 등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 5명이 상주하여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가능하다. 개소 후 올해 3월까지 총 749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71건 16억8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 등이 연계해 피해구제에 나선다. 

또한 시는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124건에 대해 이용 정지를 요청했고 작년 10월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대포킬러)’을 도입·운영해 올해 3월까지 총 788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불법 대부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피해 사례나 수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대응부터 불법 대부 광고 차단을 위한 자동발신 시스템과 같은 전략적인 수단을 통해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사 참배 거부한 한국교회의 대표적 순교자 ‘주기철 목사’ 한국기독교의 대표적 순교자인 주기철(1897∼1944) 목사의 국가·사회관을 살펴보는 강좌가 국내 최초로 개최되어 교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하 연신원.대학원장 권수영)과 사단법인 주기철 목사 기념사업회(이사장 주승중 /주기철 목사의 손자 겸 주안장로교회 담임)가 4월16일 오후 3시 연세대 원두우 신학관 예배실에서 ‘제1회 주기철 목사 기념 연세신학강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주기철 목사의 순교정신을 기리고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한 올바른 기독교 정신을 제시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기독교사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크다. 이날 강좌에서 이상규 전 고신대학교 부총장은 “주 목사는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규정하며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를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주기철은 민족운동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 투쟁이 결과적으로 민족독립과 해방에 기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주 목사는 유교적 가부장제가 팽배한 시대에 여성 인권을 옹호한 인물이었다. 그는 1924년 잡지 ‘신생명’에 게재한 ‘기독교와 여성해방’이라는 글에서 “예수님은 남녀평등을 가르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