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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엔사 "北 정전협정 위반"…고개드는 교전수칙 수정 여론

 유엔군사령부가 22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와 열상탐지장비(TOD) 화면을 공개했다.

  이날 영상 공개로 당시 귀순 군인을 쫓던 북한군이 순간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었고 남쪽을 향해 달리는 귀순 군인에게 총격을 가하는 등 정전협정 위반이 확인됐다.

  유엔사는 이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 확인됐음에도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교전수칙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하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다음날 "한국은 유엔사 교전수칙 수정 권한이 없다"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해명했지만 교전수칙 수정 여론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엔사 교전규칙은 기본적으로 정전협정 유지와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작전을 수행하는 지휘관이 적대행위로부터 아군 방어를 위해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필요성' 원칙에 따라 적대행위가 명확해야 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라 무력사용은 강도·기간·규모 등이 과도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유엔사는 이번 대응에 대해 "JSA경비대대 자원들이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우리 군 JSA 경비대원들이 북한군 추격조의 총격에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두고, 유엔사 교전수칙에 손발이 묶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 13일 오후 3시15분께 귀순 군인이 타고 온 차량이 '쿵'하는 소리와 함께 북한군 추격조가 쏜 총격음을 관측했으나 일체 대응사격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엔사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CCTV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다만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 전문가들은 당분간 유엔사 교전수칙 수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으나, 북한이 또다시 정전협정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