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세' 논란과 관련해 '합리적 절세'라며 그간의 침묵을 깨고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홍 후보자의 '국민정서'로 인한 낙마 가능성을 경계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불만도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홍 후보자를 내로남불이라고 탓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부터 상속·증여세를 인상해달라"고 역공세에 나섰다.
홍 부의장은 "홍 후보자는 증여에 대해 본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19대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인상을 주장했다"며 "재벌과 기득권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 누가 반대했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반대하고 소극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유동수 원내부대표도 "홍 후보자의 자녀 증여 논란은 할머니가 유독 손녀를 예뻐했고 그 연장 선상에서 뭐라도 주고 싶어 증여한 것"이라며 "어머니와 2억 2000만원 차용계약을 맺은 것은 증여세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절세나 탈세가 아닌 제대로 세금을 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미성년자가 재산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세금을 제대로 낸 것이다. 청문회에 가서 본인의 해명을 잘 들어보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홍 후보자의 저서 논란에 대해서도 '화이트 거짓말'이라고 옹호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 책은 한국사회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서울대를 가자는 게 아니라 서울대 독식구조를 깨자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당초 민주당은 의혹에 대한 해명은 후보자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발 물러나 있었다. 그러나 추가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경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글을 인용하며 '쪼개기 증여' 의혹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원내지도부에게도 반박 논리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 대응을 간접 주문하기도 했다. 원내지도부 역시 실무진에서 '쪼개기 증여'에 대한 반박 자료를 만들어 비공식 배포했다.
홍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의 책임론이 재차 불거질 수밖에 없다. 남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성진 후보자에 이어 중기부 장관이 두번째로 낙마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혁신성장'의 동력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30일 오후부터 기류가 바뀌었다. 추가 의혹이 나올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이 내부적으로 있었다"며 "국세청에서도 과거 Q&A(큐앤에이) 자료를 통해 분할 증여를 합법적 방안이라고 한 만큼 세게 대응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내부적으로는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정서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학생 딸에게 고액이 증여됐고, 자신도 장모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게 드러나면서 여론이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도 편법 증여를 통한 '세금 탈루'라며 홍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한 해 1500만원 이상의 학비가 드는 기숙형 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과거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던 후보자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사실 해명이라는 게 한번에 명쾌하게 들어와야 하는데 홍 후보자의 경우 한번에 안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일반 상식으로 다들 이해할 만한 건 아니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도 곤혹스럽다"고 했다.
당에서 홍 후보자를 방어해야 하는 데 대한 불만도 읽힌다. 홍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의 인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하는 인사 문제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다"며 홍 후보자 인선 과정에 대한 간접적인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초선의원은 "전직 의원이라고 해서 적극 나서서 쉴드(방어)를 쳐줄 것 같지 않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홍 후보자를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초선 중에서 절반은 모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