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8곳이 문을 닫으면서 상조업체 갯수가 170개 이하로 줄어들었다. 상조업 사망 카운트다운, 상조시장 스스로 구조 조정중.....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17년 3분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분석한 결과 상조업체는 176개에서 168개로 급감했다.
무려 8개 업체가 간판을 내렸다. 그중 한 곳((주)씨에스라이프)만 타 상조업체로 흡수합병 됐을 뿐 7개 업체는 폐업 처리됐다. 이때문에 소비자들은 또다시 피해를 고스란히 지게 됐다. 상조업체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들은 미리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상받아야 한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들에서 100% 안심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은행이 피해보상 기관인 경우에는 이마저도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조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딱히 반전의 계기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5년 말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9월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조업체가 감소했다. 그동안 신규등록한 업체는 단 1곳(SJ산림조합상조) 뿐이다. 신규사업자는 전무하다시피 한데 기존사업자들이 폐업하는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단 하나다.
▲지난 4월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 전국상조회사 정책 간담회를 개최 상조업의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다.
'상조업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
이처럼 업계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조업계는 두 부류로 나뉘어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한다. 힘든 쪽과 상대적으로 덜 힘든 쪽이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덜 힘든 쪽은 대개 거대 자본을 갖춘 상위권 상조회사들이다. 상위권 상조회사들은 이름값과 자본력을 앞세워 회원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소비자들에게 먹혀들면서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다. 전년 대비 선수금을 10% 이상 모집한 업체들도 눈에 띌 정도다.
하지만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파이도 줄어든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회원 유치를 힘겨워하고 있다.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 마음의 여유가 없고 낙관적인 전망도 드물다. 당장 현금이 급한 소비자들이 하나둘씩 상조를 해약하면서 상조업체의 재정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결국 중소 상조업체는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안 되면 폐업을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폐업으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을 통해 납입금의 50%를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상조업체를 찾아서 가입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또한 돌려받은 50% 외에 50%를 추가로 납부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중의 부담이다. 물론 이것도 운이 좋은 경우에 한해서 해당하는 이야기고, 납입금을 떼먹고 먹튀하는 상조업체들 때문에 상조업계 전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처럼 불합리한 현실은 상조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 시켰고, '상조'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현실이 되버렸다.
시장 상황이 재정 악화와 신뢰도 저하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규제당국의 강한 규제의지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정위가) 선제적 상조업계 리스크 관리를 위한정보공개와 시장 감시를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혐의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감사보고서 공정위 홈페이지 공개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정위의 조치들이 상조업계의 상황을 개선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오히려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조업에 대한) 공정위의 업무가 너무 강한 규제 일변도로 느껴진 측면이 있다"면서 "규제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상조업계 관계자도 "업계의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고 조금씩 고쳐나가려는 것은 좋지만 아예 판을 엎으려는 것처럼 행동하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도 업계의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듯 규제 일변도로만 가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으로 부임한 홍정석 과장은 <상조장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의 업무가 규제 일변도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기조로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조업계가 규제 대상만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쏟아진다면 상조업계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
재정상태 악화와 신뢰도 저하에 시달리고 있는 상조업계에 과도한 규제 일변도만이 아닌 '당근과 채찍'이라는 정책의 조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공정위가 운영의 묘를 살려 상조업계의 위기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