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모양새다. 가뜩이나 국민의당-바른정당의 연대 통합설이 나오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안마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정치권은 더욱 민감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23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별감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방심위원) 임명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보였다.포문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로 임명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임된 이후 1년 가까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책임은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즉각 불만을 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원내수석들 합의로 여당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갖기로 했다"며 "왜 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지 뜨악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당초 여야 4당은 추석 전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통해 특별감찰관을 여당에서 추천하되 야당에서 해당 인사에 대한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3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최종 3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야권은 여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여당이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 원내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수석들 간에 합의가 있었지만 전혀 진척이 없이 벌써 몇개월이 지났다"며 "여당이 의지가 없는 것이다. 말은 (추천한다고) 했지만 '되든지 말든지' 그런 식의 생각이 기저에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박홍근 원내수석이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 역시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물색 중"이라고 했다.
결국 이날 회동에서 우 원내대표가 야당도 추천하고 싶은 인물의 명단을 넘겨주면 여당에서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했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방심위원 공백을 두고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방심위원은 총 9명인데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여야는 이중 상임위 몫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몫으로 의장 1명, 여당 1명, 바른정당이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상임위 몫은 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정부여당이 6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3명을 추천하는 구조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는 상임위 추천 야당 2명 몫을 모두 한국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하면서 국민의당은 상임위 여당 추천 몫을 국민의당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120석의 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 6석을 (가져가겠다고) 고집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며 "180석 (야당)에는 3석을 가져가라 하고 120석인 정부여당이 6석을 가지겠다고 하는 건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 취임사에서 얘기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는 정의'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몫까지 합치면 정부여당과 야당이 6:3이니까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여당 몫을 없애면 5:4"라며 "만일 국회의장이 야당으로 바뀌면 의장 몫까지 야당으로 가서 거꾸로 5:4가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협조를 약속했던 사안마다 엇박자를 내는 등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여야정협의체나 개혁입법연대 구성으로 여소야대 국면을 탈피하고자 노력 중이다. 또 5·18 진상규명 특별법, 공직자 비리수사처, 호남예산 등 개별 법안에서 국민의당과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실제 우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세월호 2기 특별조사 위원회 구성에 초당적 협력을 각 정당에 제안하며 '연석회의'를 요청했지만 국민의당의 호응이 없어 원내대표 회동은 열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원내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문제조차도 협력이 없다"며 "지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되길 기대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민주당 원내지도부로서는 답답한 국면이다. 올해 말부터는 사실상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우 원내대표는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국정감사 중간결산 기자간담회를 취소하는 등 '협치 해법'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에 대한 여러가지 고민이 있는데,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