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PD수첩의 일방적인 왜곡보도에 법적대응 나선다 "전국 상조회사에 '법적 대응 동참 협조문' 등기발송 및 패널들에게 내용증명 발송"
송장우 상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외적인 경기하락으로 상조업도 영업침체와 신규회원 모집 답보로 고전(苦戰)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MBC PD수첩에서 상조업계에 대한 단면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상조업체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므로 고객들로부터 해약이 속출하는 등 상조업체들이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이사장은 "상조업의 백년대계와 상조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명예와 권익을 위해 상조업계가 힘을 모아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와 같은 법적 대응은 어느 개인의 영리(營利)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송 이사장은 "이번에는 상조업계 전체가 한마음 한 뜻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충현 기자>
다음은 법적 대응 동참 협조문이다.
「9월13일 MBC PD수첩의 상조업 왜곡보도에 대한 법적대응 동참 협조문」
상조업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상조회사 대표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상조회사 대표자님들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13일 MBC PD수첩에서 상조업계의 단면과 왜곡적인 내용을 보도함으로서 방송 이후 상조회사들은 ‘대량 해약속출’과 ‘신규영업 답보’ 등으로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내용과 출연한 패널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너무도 단면적이고 왜곡됐습니다.
1. 돈을 다 써버렸다? 돌려막기식 운영이다? PD수첩에 출연한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1~2위 업체들을 포함해 80~90%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며, 현금을 많이 보유했다는 업체의 말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상조업계와는 무관한 이필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도 출연해 "상조업체들이 서비스 해줄 비용들은 이미 써버렸다"고 주장하며 업체 관계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는 상조업체 운영방식을 도외시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상조업체의 회계는 선수금이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에 고객이 많아질수록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미래를 대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조의 특성상 매출 발생은 가입 즉시보다는 수년에서 수 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처럼 고객 유치 자체가 매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가 많다고 해서 부실기업은 아니다. 대형 상조업체가 수치상 적자가 큰 것은 오히려 당연할 수 있다는 뜻이다.
2. 선수금 50% 예치 비율은 잘못됐다? PD수첩은 '선수금은 100% 예치되어야 하는데 50%만 예치됐다'는 뉘앙스로 보도를 했다. 고형석 선문대 법학과 교수가 등장해 "원칙적으로 선수금 100%에 가까운 금액을 보전조치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상조업체의 운영방식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상조업체는 50%의 선수금을 예치하고, 나머지 50%의 금액으로 업체를 운영한다. 영업자들에게 수당을 주고, 전산망이나 콜센터도 운영한다. 회원유치를 위해서 광고도 해야 하고, 건물 임대료나 여러 업무비용도 감당해야 한다.
50%의 선수금 비율은 공정위가 상조업의 관리·감독에 나서면서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해 상조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내 상조시장보다 먼저 형성돼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비율이다.
그런데 100%에 가까운 선수금을 예치한다면 업체의 손발을 모두 묶은 채 업체를 운영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대안이라고 내놓는다면 단순한'억지부리기' 밖에 되지 않는다.
3. 사업 다각화가 서비스 변질이다? PD수첩은 상조업체의 사업 다각화마저 서비스의 왜곡이나 변질이라며 맹비난했다.
한 결합상품 판매업체를 집중 조명하고 맥락을 제거한 채 무작정 '끼워팔기' 상품이라고 매도했다. 또한 이를 '현금 확보를 위한 무리한 사업확장'이라고 비난했다.
결합상품 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는 한 제보자를 등장시키는데 제보자는 "결합상품을 원치 않고 상조상품만 가입하려고 했지만 회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가입 전 일반상조 상품이 아닌 '결함상품'이라는 점을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회사의 해명은 PD수첩 방송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크루즈 여행상품과 줄기세포 보관상품 등에 대해서도 할부거래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예치할 필요가 없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일부 업체들에 한정된 얘기일 뿐 업계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형업체들은 크루즈 여행상품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줄기세포 보관상품은 완전판매 방식으로 구매가 이뤄져 예치할 필요가 없다.
업체의 해명이나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계를 매도한 PD수첩의 보도는 부당해 보인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은 "(상조업체가) 장사가 굉장히 안 돼서 더 이상 어떤 전략도 통하지 않았을 때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하는 전략"이라며 업계를 극도로 폄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4. 공제조합도 잘못된 재무 설계이다?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공제조합에 대해서도 보상활동에 소극적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또한 공제조합에서 상조업체로부터 받은 담보금이 적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와 관련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공제조합이 10% 정도의 예치금을 받고 50% 보장해 줄 수 있다. 이건 100개 업체로부터 10% 예치금 받아서 한 개 정도 망할 때 가능한 얘기”라며 “줄도산이라는 최악의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금 말도 안 되는 설계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 이러한 우려들은 단순히 수치만 놓고 보면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업계의 속사정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상당히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제조합은 설립 당시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금을 많이 낸 경우 담보금 비율을 배려해 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업체 규모가 클수록 출자규모도 클 수밖에 없어 그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낮은 담보금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데 대해 점진적으로 담보비율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미 지난해부터 신용평가 기준 개선 작업 등을 진행해 담보금을 현재 약 11%대에서 18%까지 올릴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그리고 공제조합은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엄연한 공인단체임에도 불구하고‘돌려막기식 계 모임’정도로 치부함으로 소비자들에게 공제조합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소비자피해 보상에 소극적이라는 왜곡보도를 함으로서 상조사업자들의 영업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이와 같은 MBC PD수첩에서 상조업계의 단면과 왜곡적인 보도내용, 그리고 출연한 패널들의 터무니 없는 인터뷰 내용을 상조업계가 간과(看過)하고 좌시(坐視)해서 되겠습니까?.
본 한국상조업협동조합에서는 상조업계의 백년대계와 상조인들의 명예와 권익을 위해 'MBC PD수첩에서 상조업계의 단면과 왜곡적인 보도내용과 패널들의 터무니 없는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대응과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힘을 보태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동봉한 'MBC PD수첩에서 상조업계의 단면과 왜곡적인 보도내용과 패널들의 터무니 없는 인터뷰 내용'에 대한 법적대응 및 조치 동의서를 작성하시여 2016년 11월14일까지 팩스 053-427-2109(한국상조업협동조합)으로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11월7일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이사장 송 장 우 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