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한 대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오는 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친한계가 찬성에 표를 던질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STV 김충현 기자】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과 ‘처단’ 등의 극단적 표현이 담긴 비상계엄 포고령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현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작성 주체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형국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 차관과 박 전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당초 국방위는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하려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아침 김 전 장관의 사표를 기습적으로 수리하면서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차관은 사과부터 했다. 김 차관은 “국민들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도 참담하다. 매우 슬프고 괴롭다”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 차관의 직책이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 전 사령관도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눌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계엄 포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013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이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물러나 있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되면서 수사 외압이 심각하다고 폭로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법사 위원들이 반발하며 “사람(채동욱 전 검찰청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라고 질타하듯 묻자 윤 대통령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온 국민을 전율케 한 강골검사 윤석열의 재발견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탄탄대로를 달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검에 합류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영전하며 전성기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권의 황태자인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철저히 수사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문 정권으로부터 핍박받던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직을 박차고 나왔고, 단숨에 대권을 차지했다. 영화로 만들어도 이렇게 극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는 문 정권의 실정과 이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밤 무장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들이닥쳤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지만, 중무장한 계엄군이 선관위를 습격한 이유는 무엇인지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동아일보가 지난 5일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한 이유를 질의하자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부정 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었느냐’는 질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 부정 선거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계신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극우 단체와 유튜버들이 주장했던 4·10 총선의 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을 지시한 것이 윤 대통령의 의중이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의 발언은 세간의 인식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최초 투입된 건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로 윤 대통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려는 ‘계엄군 체포조’ 투입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인정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 당시 자신을 체포하려는 체포조가 투입된 데 대해 항의했다. 앞서 국회에 진입한 무장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 등을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한 대표의 항의에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그랬다면 (정치활동 금지를 명기한) 포고령 때문에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라는 취지로 답했다. 윤 대통령의 답변은 사실상 체포조가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날 자리에는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현·권성동·권영세·윤재옥·나경원 의원 등 당 중진들이 참석했다. 친한(동훈)게는 한 대표 체포조 투입설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체포조가 한동훈 당 대표실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문을 여니까 쏟아져나오는 장면의 영상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 체포 시도는) 상식적으
【STV 차용환 기자】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소속 의원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나라 안팎을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비정상적 도발행위’를 옹호한다는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 또한 탄핵을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당 인사들이 표면적으로는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으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들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여당 초선 의원은 “무장 계엄군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는데 탄핵 반대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경우 뒷감당이 안 된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는 공개 의총을 제안했다고 한 대표가 만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전체 73.6%에 달했다. 보수층에서조차 탄핵 찬성 의견이 50.4%로 절반을 넘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한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었으며,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예정돼 있었다. 탄핵 표결은 하루 미루면서 여당을 설득하고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일정을 당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어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에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STV 박란희 기자】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는 헌법에 보장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은 아니였다고 본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탄핵은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결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아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국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과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보았듯이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 중단과 국민 고통이 수반되는 매우 고통스러운 길이다. 결코 가서는 안된다”면서 “우리공화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 좌파정당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지위와 권한에 따라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분명히 준비 안 된 비상계엄 선포였고, 국민에게 많은 혼란을 준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국정 혼란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STV 김충현 기자】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깜짝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자리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으려는 뜻에서 감행했다고는 하나 한밤 중 국민을 겁박한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 잘못이 없다고 책임론에 선을 긋는 윤 대통령의 태도는 아연실색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달러·엔화 환율이 순식간에 2% 상승하는 등 국내외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제 살리기에 앞장선다는 대통령이 나라 안팎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국민 경제와 기업 활동에 중대한 해를 끼친 것이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행정·사법 사무만 관장한다. 입법 활동은 계엄 상황에서도 막을 수 없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계엄사령관이 대신할 수 없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그런데 계엄사령관은 무장 계엄군을 국회에 난입 시켰다. 이에 대한 목적은 국회의원을 겁박해 비상 계엄 해제를 저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 행위를 막으려는 일련의 행동은 의회 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윤 대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정국이 불확실한 미래로 접어드는 상황이다.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했는데, 정치권에서는 탄핵, 자진 하야, 개헌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분출되고 있다. 탄핵안은 이미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발의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5일 오전 0시49분께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경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의무가 있다. 이르면 6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라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 점은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파면이나 직무 복귀로 갈린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2017년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이다. 탄핵으로 인해 보수 진영은 궤멸 위기에 몰렸고, 민주당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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