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고민 중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를 탄핵시킬 경우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중 국정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한 총리 탄핵안과 같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즉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결의서 등본이 송달된다.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을 검토하는 것은 한 총리 또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마저 탄핵되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한 총리 다음 국무위원 서열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공석) △행정안전부 장관(공석)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공석)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지난 3일 심야에 열었던 국무회의를 단 5분 만에 끝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대해 지난 6일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던 자료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열렸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비상계엄 선포안’의 논의 시간은 단 5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 제89조 5호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5분짜리 국무회의를 마치고 1분 후 곧바로 기자회견장에 가서 10시 23분에 특별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던 비상계엄 선포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현재까지 1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서 ‘불신임’을 받은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FBI가 미국 언론에 공개한 발언 요지에 따르면 레이 국장은 직원들과 면담 행사에서 “숙고 끝에, 내년 1월 현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일하고 물러나는 것이 FBI에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는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식이 열리는 다음달 20일 종료된다. 트럼프 당선자가 집권 1기 당시인 2017년 임명한 레이 국장은 임기(10년)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2년 더 남아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달 30일 ‘충성파’인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대행 비서실장을 차기 FBI 국장으로 기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신임’을 받게 됐다. 결국 레이 국장이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자의 압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당선자가 지명한 새로운 FBI 국장이 취임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남긴 레이 국장이 자진 사임 해야한다. 혹은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후 레이 국장을 해임해야 한다. 레이 국장은 트럼프 당선자의 1차 임기 종료 후 기밀자료
【STV 신위철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무산 직후 그가 내세운 ‘질서 있는 윤 대통령 퇴진안’이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불가피’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웠으나 여당에서도 탄핵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 대표의 선택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 국정 안정화 TF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의 ‘2월 퇴진·4월 대선’ 혹은 ‘3월 퇴진·5월 대선’ 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퇴진 대신 탄핵을 받아들이고 법률적으로 이를 다퉈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최재진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하야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탄핵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변호인 팀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5~6인 규모의 팀을 구성 중이다. 전날(10일) 저녁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 대다수가 TF안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당 내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오는 14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힘이 실리고 있다. 2차 탄핵은 1차 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속 표결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여당이 정국 수습책으로 ‘질서있는 조기 퇴진’ 방안을 내놓았지만 당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탄핵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차 탄핵에 대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2차 탄핵안에는 지난 4일 발의한 1차 탄핵안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비위 행위 및 헌법·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넣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7일 표결과는 다르게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영남권·친윤·중진 의원들은 “탄핵은 안 된다”라면서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비윤계·초재선 의원 등 여론에 민감한 이들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김상욱 의원은 2차 탄핵안 표결 의사를 밝혔고, 조경태·배현진 의원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내부에서 정국 수습 방안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이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자중지란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5선의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과 4선 ‘비윤’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시을)의 양자 대결이 예고됐다. 애초 친윤계에서는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전날 4선 이상 중진 간담회에서 권 의원 추대로 뜻을 모았다. 중진들은 친윤 핵심인 권 의원이 검사 출신으로, 현 정국에 대응할 협상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권 의원 추대에 반기를 들면서 비윤계 후보인 김 의원이 원내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후보 등록 후 취재진과 만나 “독배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쓸모 있는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 ‘피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등록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남지사를 두 차례 지냈으며, 국무총리 후보로 꼽히기도 했따. 지난 총선 당시 당의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아들였고, 생환하며 정치력을 확인했다. 차기
【STV 박상용 기자】정부여당이 정국 수습 방안으로 내놓은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체제’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공동 운영 체제는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미국에서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조 바이든 현 행정부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 인수위원회 측에서도 우리 측에 ‘지속성’을 문의했다. 10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미 관계에 밝은 외교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한-한 체제 발표 이후 트럼프 인수위 측이 워싱턴 싱크탱크 여러 곳에 한국의 정치 상황을 확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한 체제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전후 사정 파악에 나섰다면, 트럼프 인수위는 한-한체제의 ‘지속성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자와 인수위 인사들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높은 수위의 발언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전까지는 미국와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좋은 관계가 이어지다 계엄 사태로 상황이 급변하자 트럼프 인수위도 한국의 정치변동에 큰 관심을 표한 것이다. 향후에도 한미 관계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
【STV 차용환 기자】북한 매체가 12·3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 소식 등을 보도했다. 계엄사태가 발발한 지 8일 만의 일이다. 북한은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한 한국 내 탄핵 여론을 전할 경우 북한 내부 동요 등을 우려해 선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11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및 탄핵 추진 상황을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들이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신문이다. 신문은 “심각한 통치위기, 탄핵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쑈(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전했다. 또 신문은 “지난 12월3일 밤 윤석열 괴뢰는 최악의 집권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여러 대의 직승기(헬리콥터)와 륙군(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깡패 무리를 비롯한 완전 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를 6시간 만에 해제한 사실도 전했다. 여당 의원 대다수가 지난 7일 윤 대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은 과하다고 본다. 그런 식으로 가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삐딱하다 싶으면 또 탄핵하는 거냐”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이어 한 총리 탄핵도 검토하기로 했다. 총리 탄핵을 당 차원에서 정하지는 않았지만, 탄핵안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 후 “총리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의 한 총리 탄핵 추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넘어올 여지를 봉쇄해버리는 하책”이라면서 “국가 운영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훨씬 훌륭한 전략일 것이다. 그렇게 해야 당 지지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아주 제한된 권한을 가진다”면서 “옛날 고건 전 총리도 '행정의 달인'이란 양반이었는데 거의 아무 것도 못 했다. 국가를 유지하는 최소한
【STV 신위철 기자】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에 계엄이 선포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봉쇄와 해제 방해를 주도했다는 증언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과 두 번 통화했다며, 그 내용을 전했다. 그는 지난 6일 ‘한 차례 통화했고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답했다’라고 했으나 발언을 번복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 내용 또한 오전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오후 회의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 시간은 국회 계엄 해제 결의 전인 “4일 0시 30분부터 0시 30분”이라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비화폰(보안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면서 “‘의결 정족수가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라고 전했다. 곽 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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