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향한 전 세계의 구애가 뜨겁다. 하지만 한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외교 업무가 올 스톱된 상황이라 상황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전날 CSIS에서 트럼프 당선자의 전직 참모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차 석좌는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트럼프 당선자나 최측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어 외교적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차 석좌는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차 석좌는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STV 박상용 기자】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자기 변명으로 일관됐다. 망국적인 야당의 행태에 어쩔 수 없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의 태도는 후안무치였다.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호통을 치는 태도에 공포를 느낀 국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인식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인의 인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나 늘어놓을 법한 총선 선거부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무장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을 인정했다. 비상계엄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음모론에 심취한 대통령의 담화에 많은 사람들이 아연실색했다. 당에 임기를 일임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말을 뒤집어 법적 다툼을 해보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을 놓고 논쟁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몰렸는데도 여전히 떳떳하다. ‘무얼 잘못했느냐’는 태도는 기가 막힌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에서는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대다수의 국민이 ‘윤 대통령이 잘못했다. 탄핵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을 때 국민의힘은 여론과 반대되는 길을
【STV 김충현 기자】야(野)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첫 번째 탄핵안에 비해 간결해졌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첫 번째 탄핵안에서 논란이 된 외교 정책 관련 부분과 시행령 정치 등 쟁점을 삭제해 탄핵안 가결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발의한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했고,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주요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계엄·내란 행위 하나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봐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라고 했다. 지난 탄핵안에서 문제가 된 외교 문구도 삭제됐다. 1차 탄핵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해당 문구는 서구사회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등 윤 대통령이 탄핵된 후 야권이 집권하면 ‘북·중·러에 경도된 외교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낸
【STV 신위철 기자】‘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현실로 다가왔다. 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대표 궐위 사태를 대비해왔다며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큰 타격을 예상하고 있다. 조 전 대표가 당의 간판이자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혁신당이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야권의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했기에 향후 2년 간 징역을 살아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판결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된다. 당대표이자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조 전 대표의 구속수감에도 혁신당은 상황을 돌파할 의지를 다졌다. 신장식 혁신당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 대표는 영어의 몸이 되지만 혁신당은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이탈로 지지층이 빠지는 건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TV 박란희 기자】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선관위의 독단적인 행태와 부정선거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점은 돋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이날 “(담화의) 전체 내용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발표한 담화문에 담지 못했던 내용을 많이 포함했다”면서 “반국가세력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명확히 했다”면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계엄정국이 탄핵정국으로 된 데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가 진심이기를 바란다”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났어도 이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지 내란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면서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대통령 담화 후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12일 신임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5선)을 선출했다. 당 안팎에서는 ‘권 의원으로 난국 돌파가 되겠느냐’는 의견과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대응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친윤계 핵심인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비윤계 김태호 의원을 꺾고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권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측근들이 반발하면서 경선을 하게 됐다. 비교적 계파 색채가 약한 김 의원 대신 권 의원이 선출되면서 향후 당내 권력은 친윤계로 쏠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정권 초반부터 장제원 의원과 함께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친윤계 핵심 불출마론이 분출하자 권 의원은 “나를 윤핵관에서 빼달라”고 발언하면서까지 출마 의지를 보였다. 결국 윤핵관으로 불렸던 장제원 전 의원만 불출마하고 권 의원은 출마를 강행해 당선되면서 정권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만 신경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권 의원의 당선
【STV 김충현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가 야권의 대선후보군에서 이탈하면서 대권지형의 변화가 전망된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조만간 수감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에 다음 대선 출마도 좌절됐다. 조 대표가 이탈하면서 야권 대선후보군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추진에 따른 수혜를 입으면서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친노·친문의 적자로 비명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징역을 살았지만 여전히 상승성은 굳건하다. 지자체장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다 과거 청와대 근거로 대통령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지사의 경우 경제부총리까지 맡은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다. 차기 야권 대선은 이 대표·김 전 지사·김 지사 등 세
【STV 차용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전격적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망국적 세력”이라고 비난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나라를 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 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였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정발목 잡기’를 낱낱이 고하며 자신의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야당의 마약·치안·원전 관련 예산 삭감은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까지 망쳐놨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 비난과 자신의 합리화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항간에 떠도는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에 심취해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했다’라는 의혹도 스스로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관련 부정선거론을 확인하고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극우유튜버들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을 현직 대통령이 신임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무장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면 비록 일부의 국민이라도 그 충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윤 대통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앞서 당은 윤 대통령이 2~3월 퇴진 후 4~5월 조기 대선을 치르는 ‘질서 있는 퇴진안’을 제시했으나 윤 대통령이 수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탈출구는 탄핵안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되면서 찬성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면서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오는 14일 윤 대통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대한 거센 비난이 주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면서 “정말 그렇나.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간첩법 개정안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언급하면서 거대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안전도 위협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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