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탄핵 정국에서 벗어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수별로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원내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인선하는 데까지 의견을 일치시켰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할 것인지, 비대위원장을 따로 인선해 ‘투톱’ 체제로 갈지 아직 미정이다. 비대위원장 후보는 당내 5~6선 중진 의원들이 하마평이 돌고 있다. 6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5선 권영세·나경원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18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원내에서 (비대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건 거의 의견이 모였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권 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원톱 체제는 선택지에서 제외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것도 살아있다”라고 답했다. 전날까지는 권 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중진 대다수가 ‘권성동 원톱’을 반대하면서 벽에 부딪혔다. 4선 김도읍 의원은 전날 의총 중 취재진과 만나 “5~6선 중에 경험이 많은 분, 친윤(친윤석열계) 색이 옅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해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 대행을 예방하고 “국정안정협의체의 필요한 부분까지 양보하겠다”면서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권 대행은 당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행은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소추를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 마비 상황을 풀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권 대행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이라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가서 헌재가 언제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의 임명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나도 환영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요즘 상황이 그리 녹록지가 않을 텐데, (권 대행이) 확고한 지도력으로 혼란스러운 국정을 신속하게 정리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어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조속히 민생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곧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대표는 중도층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최근 대여 공세를 펴는 대신 국정 안정을 명분으로 중도·외연 확장을 추구하는 것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조사 결과 ‘탄핵 찬성’은 75%, ‘탄핵 반대’는 21%로 나타났다. 중도층의 탄핵 찬성 응답률은 83%에 달했다. 함께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와 주요 정치인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의 민심은 ‘윤석열 탄핵=이재명 지지’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정계 요직 인물 개별 신뢰 여부’ 조사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56%, 이재명 대표가 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조사 당시 국무총리)은 2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의 지지를 받았다. 중도층 58%가 우 의장을 신뢰하는 데 반해 이 대표를 신뢰하는 이들은 42%에 머물렀다.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24%, 민주당은 40%
【STV 신위철 기자】보수우파 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된 죄명이 내란죄인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전원책TV망명방송’에 게재한 영상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절대 내란죄가 아니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전 변호사는 “저는 김용현을 옹호하진 않는다. ‘무슨 이런 어리석은 국방부 장관이 있나’하며 질타했다”면서도 “김용현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두둔했다. 지난 17일 김 전 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전 변호사가 동의한다고 밝힌 부분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돼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부하 장병들이 불법수사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구속된 3명의 사령관 중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이른바 ‘충암파’ 3명에 들어가 있다”면서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사실상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라고 지적했다. 곽 사령관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 했지만 자신은 이를
【STV 김충현 기자】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살 계획이 있었다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 보고서에는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는 취지의 평가가 나온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 대표가 체포·이송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한다는 등의 공작 계획, 생화학 테러 가능성과 북한의 개입 위장 및 폭격 유도 계획 등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 출처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가 이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는 “(김 씨의) ‘암살조’ 주장은 군사정보기관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의 특성을 악용했다”라고 했다. 이어 “일부 확인된 사실(정보사 요원의 계엄 가담)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명시됐다. 보고서는 ‘암살조가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과 ‘암살조가 조국·양정철·김어준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을 시도하다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세부 내용 부족으로 판단
【STV 김충현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건 법률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한 대행의 뜻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당초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재의요구가 가능한 기한이 21일까지라 차기 국무회의 개최 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미뤘고,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취재진 앞에서 “19일이나 2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방 실장은 ‘국가재정 영향’ 및 ‘경제시스템 왜곡’ 정도를 고려해 각 소관부처 검토 결과를 토대로 19~20일 사이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 관련 뜻을 전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미룬 건 여야정이 모이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정협의체 구성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뭉니다.
【STV 차용환 기자】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후 진행된 탄핵 절차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검찰의 계엄 사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헌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나는 윤 대통령이 한 모든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폭넓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한국의)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라는) 행동을 취하자 의회가 탄핵으로 대응했으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섰다”면서 “민주주의 제도는 그렇게 작동해야 한다”라고 했다. 밀러 대변인은 “그렇다고 그 과정이 매끄러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 미국도 민주주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약 4년 전 1월 6일(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에 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계엄 선포 이후 한국 정부와 대화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중되고 법치주의가 유지돼야 한다”라는
【STV 차용환 기자】유럽 정치의 핵심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동시에 지도부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닥뜨렸다. 프랑스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하원에서 불신임당하며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는데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도 의회 불신임 투표로 물러났다. 유럽연합(EU) 양대 축의 정치적 혼란이 심화돼 EU 전체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에서 벌어진 신임 투표에서 숄츠 총리는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불신임됐다. 2021년 시작된 독일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으로 구성된 ‘신호등 연정’ 체제가 약 3년 만에 붕괴됐다. 숄츠 총리는 불신임안 가결 직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청했다. 독일 헌법은 의회가 해산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총선을 해야한다. 차기 총선은 내년 9월에서 7개월 당겨진 내년 2월에 치러진다.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등으로 강한 압박을 받아왔다. 프랑스 또한 내년 예산안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던 중 프랑스 하원이 지난 4일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
【STV 김충현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을 추진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돼 나라 안팎이 불안한 가운데 한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이뤄질 경우 역풍이 불 수 있음을 의식한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민 삶을 보장하는 민생 입법“이라면서 ”내란 사태 극복을 위해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국회와 협치를 통해 민생법안을 수용하길 촉구한다“라고 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민심을 외면한 채 권한도 없는 거부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또 한 번 민심의 거센 저항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탄핵을 추진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STV 박란희 기자】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군사, 정치적으로 위축된데다 주민들의 여론이 악회되자 휴전 협상에서 양보를 시작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마스 당국자는 60일 휴전과 인질 및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교환 석방 방식의 내용의 휴전 협상에서 이스라엘군의 완전철수 요구를 접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마스는 여전히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자 북부 귀환을 요구 중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전후계획 제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당국의 가자지구 통치도 반대한다. 하마스 잔재 세력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하마스의 잔류를 반대한다. 네타냐후 총리의 지원세력은 가자를 합병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외지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기습 공격을 퍼부어 이스라엘에 타격을 입혔지만 거센 반격을 받고 자체능력을 상실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월 하마스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와 군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살해했다. 이에 하마스의 군사력은 크게 악화됐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군을 향한 기습을 이어가고 있고, 자제 체작한 발사체를 이스라엘 남부에 발사하고 있다. 여론의 악화에 직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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