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지난달 29일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장례식이 오는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북서부 국립대성당에서 엄수된다. 이 자리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고(故)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의 아들 스티븐이 추도사를 낭독할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된다. 장례식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버락 오바마·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 부부가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생전에 포드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은 정적으로 유명했다. 포드는 1913년생으로 중부 네브레스카주 출신이며, 1924년생인 카터는 남부 조지아 출신이다. 포드는 공화당 소속으로 1973년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이 사임하자 부통령직을 승계했으며, 다음해 8월에는 ‘워터게이트’ 스캔들 여파로 닉슨이 하야하자 대통령직마저 승계했다. 그는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이었다. 1976년에는 재선을 도모했지만,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해준 탓에 악화된 여론에 밀려 재선에 실패했다. 포드가 패배한 대선에서 경쟁한 이는 카터였다. 카터는 1977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나 자신과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나라를 치유하기 위해
【STV 김충현 기자】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정치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2024년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이에 자극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정치 불안정이 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여당을 향해 무한 탄핵 발의로 국정을 마비 시킬 정도로 폭주하며 국민들을 피로하게 했다. 윤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경악시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인해 4시간 천하로 끝났지만, 후폭풍은 컸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됐고, 윤 대통령은 여당에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사항을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다투겠다고 밝혀 정치 불안정을 부채질 했다. 마음이 급해진 민주당과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이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했다. 한 대행마저 탄핵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됐다. 정치가 광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하지만 오히려 갈등을 증폭
【STV 박상용 기자】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행보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6번째 비대위다. 권 위원장은 계파갈등으로 두쪽 난 국민의힘을 하나로 통합하고, 보수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체제 시절 친윤과 친한계로 나뉘어 내전을 벌였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당은 여전히 계파 갈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친윤 강경파는 당장이라도 친한계를 쫓아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고, 친한계는 부끄러움을 느끼라며 친윤계에 반발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이들을 달래고 당을 하나로 화합해야 한다. 보수의 가치를 재설계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 플랜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시 조기 대선을 대비해야 하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탄핵 인용 이후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권 위원장은 차기 대선에서 보수 후보들을 경쟁시켜 정권 재창출에 올인해야 한다. 의석 수가 야당에 비해 크게 적고, 탄핵 사태로 인해 불리한 선거 지형을 극복하려면 신선한 후보들로 경쟁을 시켜야 한다. 권 위원장은 침몰 위기의 국민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30일 권영세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분열된 당의 통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사고 수습 및 후속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권 위원장이 여당으로서 역량을 총동원해 참사 수습에 만전을 기하면 당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 위원장을 참사 수습을 진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경우와 기각되는 경우 모두를 대비해야 한다. 기각이 될 경우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인용으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해 여당 입장에서는 일정이 촉박할 수 있다. 일단 권 위원장은 첫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과 거리를
【STV 김충현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기관은 현직 대통령 체포에 나서게 됐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유효기간인 7일 이내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법원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옳은 것인지 심사숙고한 뒤 계속 수사를 인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불법 수사’라면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지난 3차례 출석 요구 불응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일부 인정하는 등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체포영장이 발부됐기에 공수처는 일주일 뒤인 내달 6일까지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이 기간 내에 체포할
【STV 김충현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기로에 놓였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무안공항 참사로 인해 숙고할 여유조차 없는 상태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존 방침대로 최 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31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 대행은 지난 30일 국무조정실 등에서 국무회의 안건 및 쌍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등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수용하지 않고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강조했다. 최 대행에게도 비슷한 맥락이 강요되고 있다. 31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1일까지라 새해 첫날 임시 국무회의로 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대행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최 대행은 무안공항 참사 수습을 강조하며 일단 쌍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 간 추가 협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반미 연합을 악화하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이용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실버라도 폴리시 액셀러레이터의 대표인 드미트리 알페로비치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세르게이 라드첸코 교수는 지난 29일(현지시간) “트럼프와 김정은의 파트2, 세계를 흔들 수도”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이들 4개 권위주의 국가의 관계 강화를 미국의 최대 외교 위협으로 지목하며 이렇게 제언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 연합이 통합된 블록으로 굳어지기 전 잠재적인 약한 고리를 이용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약한 고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이 약한 고리라는 이유에 대해 “김정은은 냉소적이고 매우 거래 지향적인 폭군이며, 불안하고 야망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 헌신하는지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미국이 파고들기에 최적의 대상”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첫 임기 당시 김 위원장과 관계를 구축해 과거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미국에 유리한 합의를 북한과 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자는 이를 활용해 북한과 항구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을 3주 가량 앞두고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2028년 대선 후보군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2회 이상 대통령직에서 선출될 수 없고,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대통령 3선 이상을 금지한 미 헌법에 의해 이번에 2기 행정부를 운영할 트럼프 당선자는 이번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출마할 수 없다. 이에 2028년 미 대선은 전·현직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는 극히 드문 선거가 될 전망이다. 미 정치전문 미디어 폴리티코는 30일(현지시간) 벌써 차기 대선 후보군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후보군을 분석했다. 공화당에서는 J.D. 밴스 부통령 당선자가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선 선거 운동 당시 트럼프 당선자의 정치 모토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가장 잘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약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등이 부통령 역임
【STV 박상용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놓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개최할 예정이지만 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세종 관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정부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 김 여사 특검법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해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31일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특검법이 국회로 재송부되면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및 수사 범위 등에 대해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나라 안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무위원을 무제한으로 탄핵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제주항공 여객기 대형 참사가 벌어진 와중에 ‘재난
【STV 박상용 기자】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나라 안팎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초대형 항공 참사까지 터졌다. 들뜨고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어야할 연말이 그야말로 안타까운 세밑이 됐다. 18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다면, 대통령이 위로 메시지를 내고 국민을 다독여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 되면서 국민의 마음을 달랠 사람이 없다. 계엄 및 탄핵 사태로 인해 외환 환율은 연일 치솟고, 국가신용도가 요동치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믿을만한 리더없이 표류하고 있다. 계엄과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벌써부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모습이다. 정국 수습을 위해서는 이미 통과한 탄핵소추안을 심사하기 위한 탄핵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큰 충격과 실의에 빠진 국민을 위로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참사 트라우마를 겪는 국민들에게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게 먼저다. 하지만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에서 이 같은 기대는 요원해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은 여야 할 것없이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이 정치권이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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