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접수는 연중 받아 울산지역 2급 장애인 6085명이 2013년 1월부터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 받는다. 울산시는 현재 장애 1급만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올 1월부터 장애 2급까지 확대됨에 따라 6세 이상 65세 미만 2급 장애인(6085여 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용변 또는 식사를 위해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거나, 호흡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봐야 하는 등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주고, 장애인의 목욕을 지원하거나, 방문간호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울산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변경된 제도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아동과 성인으로 나눠 차등 지급되던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들의 기본 급여가 통일돼 2등급 42 ~ 62시간이던 아동들의 급여 등급이 성인과 동일한 4등급 42 ~ 103시간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월 20시간의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이하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부산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및 위탁처리로 음폐수 육상처리 능력을 강화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음폐수를 해양으로 배출할 수 없게 됨에 따른 것이다. 부산에서는 하루 880톤의 음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709톤은 육상처리하고 171톤은 바다에 배출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음폐수를 전량 육상 처리해야 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한편, 그간 인근 경남지역 업체에서 처리하던 물량이 부산으로 되돌아오는 등 시역 내에서 처리해야 할 음식물쓰레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이에 대비하여 음폐수를 인근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폐수 수탁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여 전량을 육상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설별 처리가능량을 파악하여 조정하고 구·군별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마쳤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만 세대를 대상으로 RFID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
금년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울산시는 SK통신사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폰 청구서비스’를 통해 지방세납부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 8월부터 스마트폰 청구서비스 시행을 추진하여 스마트폰에서 지방세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완료(지난 9월 중)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는 지방세 부과내역 확인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스마트폰 청구서비스가 시행된다. 스마트폰 청구서비스 이용방법은 T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스마트 청구서’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는 삼성, 현대, 롯데, 외환, NH, 하나SK, 국민, 비씨, 신한카드이며, 10만 원 미만은 휴대폰 소액결제로도 가능하다. 울산시는 스마트폰 청구서비스가 통신사 앱을 이용하여 앱 개발비용 절감은 물론 지방세 납부 편의를 향상시켜 납세 실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SK텔레콤 사용자를 시작으로 LG, KT 등 타 통신사 스마트폰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해 가산금을 물거나 체납자가 되는 경우를 미연
11월까지 총 수출액 568억달러로 지난해 보다 3.9% 늘어 세계경기 침체 영향에도 불구, 충남지역의 지난달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3.9% 증가한 568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하는 등 11월 말 현재 경북을 제치고 무역흑자 전국순위 2위를 달리고 있다. 31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총 수출액은 지난달 말 기준 567억5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6억2600만 달러에 비해 3.9%(21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한달간 총 수출만 57억4500만 달러로, 지난 10월 사상 최고 기록(59억1900만 달러)이후 두 번째이며, 11월 수출 증가율은 15.0%로 올해 들어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수입은 지난해 307억1800만 달러보다 0.1%(4100만 달러) 감소한 306억7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도의 올해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무역 흑자액은 지난해 239억800만 달러보다 21억7100만 달러가 늘어난 260억7900만 달러로 지난달에 이어 전국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가장 큰 수출증가율은 보인 전자응용기기는 중국을 중
전라북도는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예방수요, 현안수요 등 특별교부세 191억원을 확보 하였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수요 확보액 142억원은 도 본청에 지방하천정비 25억원, 시군은 전주시 덕적천주변 안전시설 및 관거정비(4억), 군산시 자연재해 위험지구(해망2) 정비(4억), 익산 목천포천 상습수해지구 하천정비(7억) 등 18건에 117억원을 확보함으로서 재해예방대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안수요 확보액은 49억원으로 도 본청은 부안위도 지방도 덧씌우기와 안전시설 보강사업비로 10억원을 확보함으로서, 지난 2004년 방폐장 사태와 1993년의 서해훼리호 침몰사건 등으로 적잖은 아픔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위도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0월초 김완주 지사 취임 후 첫 위도방문 시, 1998년 완공이후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도로 파손상태가 심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관광지로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는 주민 건의를 받고, 김완주 지사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직접 진두지휘를 함으로서 결실을 보게 되었다. 도는 금번사업이 완료되면 위도를 찾는 관광객의 이미지 개선과 도서 주민의
경상북도는 2013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7개 분야 149건의 법령 제도를 모아서 발표했다. 2013년 7월부터는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춰지는 등 각종 법령 및 제도의 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주요내용 - 50㎡초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의무가입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30세이하에서 40세이하로 완화 - 아동보육료 지원확대(만5세 ⇒만0세 ~ 만5세) - 국가필수예방접종 2종(뇌수막염, 폐렴구균) 추가 지정 -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무 설치 -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시행(150㎡이상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 예방접종 대상아동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 사전 고지 - 농산물 포전매매(수확이전 밭떼기 계약) 서면계약 의무화 - 재선충 발병지역 소나무류 조림 지역축소(3㎞이내 ⇒ 2㎞이내) - 관공서에서 술 주정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순경시험 응시연령 상향 조정(30살 이하에서 40살 이하로 변경) - 성년 기준 변경(만20세 ⇒ 만19세)이며 분야별 주요내용 ‘행정분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변경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제정으로 간판의 총수량
화천산천어, 양양송이 등 문화관광축제 선정, 9억 원 국비지원 강원도(문화관광체육국)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문화관광축제’로 최우수축제 2개, 우수축제 1개, 유망축제 2개 등 총 5개 축제가 선정되어 국비 9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 최우수축제(2) : 화천산천어, 양양송이 - 우수축제(1) : 춘천마임 - 유망축제(2) : 평창효석문화제, 정선아리랑제 최우수축제에 선정된 화천산천어축제는 2010년부터 4년 연속으로, 양양송이축제는 2011년부터 3년 연속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었다. 강원도는 2012년 11월 20일 ‘2013 도 우수축제 선정위원회’를 개최, 도 우수축제 14개를 선정하였고, 이 중 춘천마임, 강릉커피축제, 태백산눈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정선아리랑제, 화천산천어, 인제빙어, 양양송이 등 8개 축제를 2013 문화관광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하였으나 정부의 축제 축소선정 방침에 따라 아쉽게도 태백산눈축제 등 3개 축제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지 못하였다. 특히 정선아리랑제는 처음으로 문화관광축제(유망)에 선정되어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다시한번 아리랑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또한 올해는 유망축제 지
전라남도는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리본(Re-born)’사업(일명 성과중심자활사업)의 수행기관을 2013년 1월 18일까지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성과중심자활사업은 맞춤형 자활사업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re-born)는 의미다. 저소득층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개인별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사례관리 및 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서비스, 일할 여건 조성을 위한 복지연계서비스(양육·간병·사회적응 등)를 제공해 안정된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저소득층·취약계층에 1년 이상 취업 지원을 했거나 직업교육 및 자활사업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인력을 갖춘 법인 중 총괄책임자가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 비영리단체에서 일자리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 등 3년 이상 근무경력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희망자는 접수 기한까지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등 서류를 갖춰 전남도 사회복지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사전검토, 2차 본 심사, 3차 면접심사를 거
백화점 조건부 입점허용 대전시가 내년부터 대형마트 신규입점 제한 등 유통시설 총량제의 지속적 추진과 백화점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 등 공익목적을 조건부로 허용한다. 대전시는 31일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형마트 및 백화점 입점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제3차 대규모점포관리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대형마트의 신규입점과 기존 업체의 매장확장을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또 백화점은 당초 2차 계획에서 3차 관리계획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백화점의 모든 규제를 해제하려 했으나, 대규모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 신규입점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적용대상인 대형마트 14곳과 백화점 4곳에 대해서는 영업면적을 유지하는 한편 무분별한 매장확장을 제한해 전통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 보호 등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유통시설 밀집지역에서 포화도 개선을 위해 이전 입점을 허용하되 대형마트는 입접 포화도가 낮은 지역이나 신규개발지역으로, 백화점은 백화점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입점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폐업 시 대체입점은 허용되지 않으
생태경관 조성과 푸른길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길고양이 포획-중성화-방사사업(TNR) 및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25건의 자치법규(조례 19, 규칙 6)를 새해 첫날인 1월 1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공포되는 조례 중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이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1년 이내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한옥지원 조례’는 아름다운 건축미를 지녀 보존이 필요한 한옥의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태경관 조성 조례’는 영산강, 광주천변 등에 생태경관을 조성해 시민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조례’는 푸른길공원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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