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4,30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3,000명 총 267억 집중 투입 경상북도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67억원을 투입, 7,300명 일자리창출을 목표로(공공근로사업 4,300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000명) 금년 1월부터 친서민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13년 공공근로사업은 총사업비 139억으로 연간 4,300명 서민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분기별로(1~4단계) 추진한다. 우선, 1월 14일부터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1,075명 참여목표로 추진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모집절차 및 시기, 근로조건에 대해 부분적으로 일원화하여 연간 6회(공공근로 4회, 지역공동체 2회)에 걸쳐 실시된 모집·선발 절차를 연간 4회로 줄여 중복신청 방지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했다.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차별화를 위해 성격상 중복되어 추진되어온 세부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재편하여 실시한다. 기존 추진했던 공공생산성(국토공원화, 녹지조성,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등) 성격의 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농촌일손돕기, 스쿨
지난해 검사했던 3,065건 중 99.4% 기준 적합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내에서 유통된 농산물 3,065건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48건(99.4%)이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부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있는 시 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에서는 상시 우리 지역의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뿐 만 아니라 서부 및 각화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경매 전·후 농산물을 무작위로 수거해 매월 250여 건에 대해 잔류농약 220종을 정밀 검사하고 있다. 지난해에 검사했던 3,065건 중 0.6%인 17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는데, 이 같은 결과는 2011년의 부적합률 0.6%와 같은 수준으로, 도매시장 내에 농수산물검사소가 설치되기 전인 2010년의 부적합률 2.0%와 비교해 볼 때, 농산물의 안전성이 매우 높아져 검사소의 주·야 24시간 감시체계 효과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여진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을 보면 부추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욱 3건, 깻잎 2건 등 엽채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농약성분은 프로시미돈으로 6건에서 잔류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987,482명, 서명인 수 116,911명 이상 대구시는 2013년도에 적용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와 청구권자 총수 및 최소 서명인수”를 확정하고 1월 10일자로 공고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987,482명이며 서명인 수는 116,911명이상이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985,431명이며 서명인 수는 198,544명 이상이다. 또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1,986,981명이며 서명인 수는 22,078명 이상이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12. 12. 31. 현재 시 주민등록 인구 2,505,644명 중 19세 이상 주민수와 19세 이상 국내거소재외국민, 19세 이상 외국인(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을 포함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1,987,482명이다. 서명인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17에 해당하는 116,911명 이상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시장과 구청장·군수 8, 지역구 시의회의원 26, 구·군 의회의원 102명 등 총 13
정비 대상 160건 발굴해 146건 완료…2월까지 마무리 계획 전라남도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제·개정, 폐지)하는 등 법제도 선진화 실현 및 도민들의 불편·부당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토대로 정비 대상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자치법규 160건을 선정해 상위법에 모순 또는 저촉되는 사항,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외래어·외국어 순화 표기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특히 이번 일제 정비는 지난 2001년 도의회 ‘조례정비 특위’ 주관으로 실시한 조례정비 이후 11년 만에 도 자체적으로 처음 실시된 것이다. 정비된 자치법규 중에는 상위법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규칙의 조항 변경 등으로 인한 개정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사문화돼 20여 년 이상 묵혀왔던 훈령 등을 실제 운영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도 있다. 2012년 12월 말 현재까지 조례 및 규칙을 공포하는 등 85건이 완료됐고 61건은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 진행 중으로 추진율 91%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라북도에서는 ‘13년도 해양수산분야 예산액이 전년 본예산대비 38억원이 증가한 55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산자원조성,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어업인 경영안정과 어촌기반조성사업 등에 투자한다. 주요사업별 투자내역을 보면 수산자원증강 및 어업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은 173억원으로 인공어초시설 31억원, 연안 바다목장조성(부안 위도) 10억원, 수산종묘방류사업(군산, 고창, 부안) 16억원, 지방어항건설 99억원 등 11개 사업에 투자하고, 청정 천해어장 및 내수면 관리를 위한 사업은 94억원으로서 해삼양식단지조성 6억원, 수산장비임대활용 15억원, 양식장 에너지 효율화 21억원, 김활성처리제 지원 6억원, 불가사리 구제 6억원 등 14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수산물유통가공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은 131억원으로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조성(군산 해망동) 90억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정읍, 김제, 고창) 17억원,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고창) 22억원 등 3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해양생태계 복원 및 환경관리를 위한 사업은 64억원으로 해양보호구역관리(부안, 고창) 10억원, 갯벌생태복원(고창) 21억원, 낚시터환경개선사업 2억원, 해양폐기물정화 5억원 등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45억원 경상북도는 각종 자연재해 및 일반 가축질병,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기반 조기 복구를 위해 금년도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45억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각종 재해(수해, 설해, 풍해, 화재 등) 및 가축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조속한 복구 등 축산경영 안정망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는 축산물 가격 하락, 사료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자부담 50% 중 25%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소·돼지·닭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법인)로 가입희망 농가는 사육규모와 방식에 따라 알맞은 가입금액을 결정하고 시군 관련부서의 대상자 확정 후, 지역 농·축협 등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보험청약을 하면 농가당 3백만원 (지원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에서는 ’11년 말 기준으로 767개 축산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보험료 5,574백만원)하여 각종 재해, 사고 등 325
대구시는 공직사회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예방 ‘셀프클린시스템’을 올해부터 민간에 위탁해 운영한다. 셀프클린시스템은 공직비리와 관련된 부정부패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스마트폰 3차원 바코드인 QR코드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 어디서든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또 24시간 실시간으로 제보가 접수되고 메인서브가 해외에 있어 개인정보가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이 시스템은 익명 부패고발 프로그램을 개발한 국내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주)에 의뢰해 운영된다. 비리신고 처리절차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배너클릭)나 레드휘슬웹사이트(www.redwhistle.org)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창에 제보하면 시스템운영자가 접수된 제보를 즉시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메일과 SNS로 전송하고 전송된 제보사실은 시 담당자가 확인, 조사해 처리결과를 입력한다. 이번 시스템이 운영되면 공금횡령, 금품수수, 알선청탁과 같은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고하던 것을 스마트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함으로써 대구시의 반부패 의지 및 청렴조직으로서 이미지도
건강기능식품·떡류·한과류 제조업소 전라북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 시·군공무원 전라북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과함께 선물용·제수용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월 14일부터 1월 25일까지 합동으로 설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26개소, 인터넷판매 제사음식 제조·판매업소 3개소, `12년 추석 성수식품 지도·점검 위반업체 6개소,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중 시·군에서 선정한 업체 115개소 등 총 150여개소에 대해 5개반 20명이(공무원 1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사용 여부 ▲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 부패·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 작업일지, 원료 수불부 작성,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 ▲ 그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등이다. 또한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과실류, 채소류, 만두류, 건강기능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제조·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을 수거하여 (산가, 잔류농약, 이산화황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전년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까지 신청 가능 전라남도는 통상 전문인력 고용이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 및 수출 전환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어 통역비·번역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2년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하인 수출 중소기업과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내수기업으로 본사나 공장이 전남에 소재해야 한다. 특히 수출 잠재력이 있는 신규·영세·여성·장애인기업은 물론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과 같은 공동체기업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설명서, 견적서, 협약서 등 수출 관련서류 번역과 바이어 방문, 수출상담,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전문 통역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총 100만 원까지다. 지원 대상 언어는 영어·일어·중국어 등은 물론 신규 시장 개척에 필요한 불어·독어·아랍어·스페인어 등 국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팩스나 이메일로 전남도 경제통상과에 신청해 사전승인을 얻은 후 수출업체가 원하는 통번역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사업 신청서는 전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으
경기도는 과거 정부 인계·인수기간에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지역축제 등의 대형화재 및 붕괴사고로 인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에 나선다. 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2개반 8명이 2013. 1. 8 ~ 1. 1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및 건설공사장 등 12개소를 표본점검하고 그 외 시·군별 자체 관리중인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이용인구가 많은 다중이용건축물과 재난위험시설(D·E급)에 대해 전수점검을 수행 할 예정이다. 또한, 2차적으로 소방방재청 주관하에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군 점검결과를 토대로 점검대상을 선정, 점검의 실효성 강화 및 안전점검 이행실태, 안전취약분야 등 중점점검을 통하여 미흡한 분야는 제도개선과제를 도출 할 예정이다. 이번점검은 기 실시한 겨울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설물 관리주체에 컨설팅을 실시한다. 한편, 도 표본 점검은 6개 시·군 12개소 대상이며, 재난취약시설 전수점검은 도내 다중이용시설, 건설공사장, 지역축제장 등 총 2,639개소에 대하여 점검 할 예정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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