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중도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경제 정책에서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는 ‘친기업’을,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한·미·일 결속을 강조하는 등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주재한 이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규정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당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에 전향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결단한 만큼 이번에도 중도층을 고려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전날 토론회에서 “중요 산업의 R&D(연구개발) 영역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몰아서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며 전향적 결정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사회’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전 국민에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정책도 포기할 수 있다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했던 추가 관세를 한 달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세 대상국인 중국과도 24시간 내에 대화를 나누겠다고 해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다”라면서 멕시코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관세를 한 달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펜타닐 유입과 불법 이주민을 저지하기 위해 1만 명의 멕시코 군인을 배치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로 불법 유입되는 고성능 무기 단속에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방금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했다”면서 “(미국이 캐나다에 부과하려는) 관세는 우리가 협력하는 동안 최소 30일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13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국경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헬리콥터, 기술 및 인력으로 국경을 강화하고, 펜타닐의 흐름을 막기 위한 자원을 늘렸다”라고 했다. 중국과도 추가 대화를 하겠다
【STV 김충현 기자】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판 복귀 시기에 대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정도부터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지적하며 “그렇기에 조기 대선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라고 햇따. 김 의원은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라며 “그걸 비전과 실천력으로 보여주는 리더가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 전 대표의 등판이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승패와 관련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과연 대선에서 해볼 만할까’라는 생각이다. 왜냐면 본판 대선에 들어가면 지지층이 양쪽으로 다 결집하지 않겠느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강성 지지층은 고정수가 돼 버린다. 변수가 아니다. 진영 논리로 모이니까 말이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중도다. 이 중도층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비상계엄을 옹호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중진 나경원 의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다. 이들은 ‘개인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방문했다고 밝혔지만, 면회에 다녀온 다음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혔다.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사실상 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조치를 했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전한 것으로 윤 대통령을 개인 자격으로 찾아갔다던 여당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입장을 고스란히 전달한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안 가결 이후 옥중 정치를 이어가며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특정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데 이어 구속·수감 되면서 리더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와중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당은 마치 비상계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미국 정부의 대외 원조를 일시 중단하자 아프리카의 구호 활동이 올 스톱될 위기에 놓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 해외 원조 프로그램인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계획’(PEPFAR)이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예방과 감염자 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3년에 시작돼 22년간 원조를 이어갔다. 이 프로그램은 초당적 지지를 받았으며 20년 넘는 기간에 2천5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특히 이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대륙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중단된 가운데 저개발국 병원과 일선 단체 등에 대해 PEPFAR의 자금 송금을 중단했다. 미 동부시간 기준 지난달 26일 오후 6시부터 당국자들이 활용한 PEPFAR 데이터 시스템도 폐쇄돼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 당했으며, 병원 예약이 취소되면서 HIV 감염자들이 갑작스럽게 치료가 중단됐다. HIV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론 모초알레디 보건부 장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당해 왔다”라고 2일(현지시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기적으로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ripped off) 당해 왔다”라면서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년간 모든 사람을 도와 왔으나 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고마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예를 들어) 의약품이나 다양한 제품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싸다. 우리는 더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미국이) 3천500억달러 적자다”라면서 “그래서 분명히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묻자 “시간표(timeline)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매우 가까운 시점(pretty soon)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전날 행정명령을 통해 4일부터 캨나다와 멕시코어 25%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딜레마’에 고민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내란특검법과 마은혁 헙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협조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지도부는 이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했다가 지지율이 급락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날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도 최 대행이 곧장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대행이 헌재 선고 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추가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며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 대한 즉각 탄핵 추진 언급은 없었다. 박성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인터뷰에서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STV 차용환 기자】북한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 행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지칭하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라고 받아친 것이다. 북한은 이날 미국의 위협을 명분삼아 핵무력 등 국방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기존의 주장도 되풀이했다. 향후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정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비핵화는 전제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최근 루비오 장관이 북한을 ‘불량국’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30일 미 언론인과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중국 그리고 어느 정도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rogue states)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놓고 “저질적이며 비상식적인 망언”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대변이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가 남에 대해 불량하다고 걸고 드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어
【STV 박상용 기자】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오히려 영향력이 커진 모습을 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결집하는 보수 지지층을 감안해 윤 대통령 접견에 나서는 등 윤 대통령과 선 긋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을 펼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와중에 여당이 윤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면서 ‘여권이 강경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한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층 결집으로 정권 재창출론이 힘을 얻고 여당 지지율이 상승하자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기화로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피청구인의 방어권 등 절차적 완결성을 지적해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념적 편향성”을 이유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에서 빠져야 한다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일 여당 지도부와 만나 국회 상황 및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보인 편향적 행태에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탄핵심판 3·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여유 있는 태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을 직접 주재하고 당론을 결정한다. 이 대표는 최근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용주의’를 표방해 반도체특별법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AI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 처리 논의를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추경을 하더라도 민생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민의힘 AI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미 AI 관련 추경 편성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20조원 규모의 AI·민생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태세 전환’이라 비판하면서도 민생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면서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민생 추경 관련 논의에는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가 AI 예산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