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되면서 매 대선 국면마다 반복됐던 불법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북풍(北風)'이나 정부 정보기관 등의 선거개입,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 등으로 인해 선거 양상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것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다. 먼저 역대 대선마다 북풍은 빠지지 않는 단골 이슈였다. 북풍은 원래 보수세력의 결집을 노리는데 이용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야할 것 없이 집권당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1992년 14대 대선 때는 선거 두 달 전 대규모 간첩단이 적발됐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는 1992년 10월 이른바 '중부지역당 사건'을 발표했다. 남로당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해당 사건으로 95명을 구속했다.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시점이었다. 결국 그 해 대선 승리는 김영삼 민자당 후보가 가져갔다.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겨뤘던15대 대선에서도 북풍이 일었다. 당시 한나라당이 북한에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요청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총풍' 사건이다. 하지만 대선 결과는 김 후보의 승리였다. 또 18대 대선 들어서는 국정원이 조직적인 댓글 부대를 운용, 현재
【stv 정치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 데드라인을 3월13일로 제시함에 따라 차기 대선시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박 소장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본격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소장 임기가 오는 1월31일이 마지막"이라며 "재판장인 저로선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절차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인 자신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는데 이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3월13일에 끝날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는 이 사건을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탄핵심판의 시간표를 제시한 것인데 이는 차기 대선 일정을 결정할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박 소장이 제시한 일정대로 탄핵 심리가 진행돼 인용으로 결정이 되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에 대해 "진행과정을 추적해보면 무엇인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터넷 방송 정규재TV를 통해 공개된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우발적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은 누구의 기획이란 심증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향정신성 약품을 먹었다든지 굿을 했다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그런 허황된 얘기들을 들으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면 탄핵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수없이 그게 아니라고 하고, 정정보도 요청도 하고 기자회견에서 얘기도 했지만 딱 짜여진 프레임 바깥의 얘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풍조가 있었다"며 "그렇게 됐을 때는 무슨 얘기를
【stv 정치팀】= 북한 외무성의 최광일 미주 담당 부국장은 25일(현지시간) "언제 어디서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최 부국장은 이날 평양에서 진행한 미국 NBC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핵무기 강화를 위한 우리의 조처는 모두 방어적 성격"이라며 "주권을 지키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가하는 핵 공갈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최 부국장은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정기적인 합동 군사 훈련을 도발로 간주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 능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국장은 "우리 군이 미국 침략을 목적으로 캐나다나 멕시코에 가서 핵 훈련을 한다고 상상해 보라"며 "이럴 경우 미국인들은 어떤 식의 반응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같은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한 우리는 핵 억지력과 선제 공격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주장한 일에 대해서는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이 시스템을 개발하길 원한다면 우리를 문제 또는 핑계로 삼아선 안 된다"며 "미국
【stv 정치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나체로 표현해 풍자한 그림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국 비판 풍자그림 전시회 '곧, bye! 전(展)'에 걸린 '더러운 잠'이라는 작품에 인격모독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해당 작품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것인데, '풍자'로선 지나치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논란이 인지 하루만인 24일 당 지도부는 표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키로 결정했고, 국회사무처 측에서는 해당 작품의 자진철거를 요청했다. 표 의원은 이에 "철거 여부는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작가의 '자유' 영역"이라며 "주최측인 '작가회의'에 사무처의 우려를 설명해드리겠다"고 밝혔다. 당장 본인의 뜻대로 작품을 철거할 순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그러면서 "모든 준비와 기획과 진행, 경비 확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등은 '작가회의'에서 주관, 진행했고 저나 어떠한 정치인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일부 여당 및 친여당 정치인의 '표창원이 작품을 골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
【stv 정치팀】=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2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선후보 경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중앙당 창당대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한 뒤 "경선 과정에서 '친유(친 유승민)', '친남(친 남경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중요한 역할은 첫째, 바른정당을 수평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둘째가 계파를 초월해 축제와 화합의 대선 경선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몸집을 불려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내 경선 시기와 관련, "설 연휴가 지나고 대선 경선 프로세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반 전 총장이 오세훈 최고위원 뿐만 아니라 (당내) 다른 분들에게도 함께 도와달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당 밖에서 하실 게 아니라 바른정당으로 들어와 본격적인 지원을 받으며 뛰는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반 전 총장의 가치와 철학이 바른정당과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반 전 총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반
【stv 정치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나란히 1박2일과 2박3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해 민심잡기에 나섰다. 야권의 대표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남 민심을 잡아야 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문 전 대표의 경우 당초 호남에서의 '반문재인' 정서로 인해 우려가 컸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 전 대표 측에서 이곳에 공을 들이면서 지지율이 오르는 등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1박2일의 호남 일정동안 문 전 대표가 방문하는 곳은 적지 않은 군중이 운집했다. 특히 22일 문 전 대표의 토크쇼가 열린 김대중컨벤션센터에는 5,000석의 좌석이 꽉찼다. 좌석에 앉지 못해 서서 관람한 인원과 행사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포함하면 1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됐다. 문 전 대표는 부인 김정숙씨가 매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고, 바닥 조직을 중심으로 호남 사람들과 꾸준히 접촉하면서 거부 정서가 많이 완화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캠프의 한 핵심관계자는 "완전히 반문정서가 걷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따뜻해졌다"고 분석했다. 문 전 대표를 돕고 있는 한 중진의원 역시 "호남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stv 정치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연일 서로에게 날선 비난을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서로의 해산을 촉구한 뒤 자당 중심으로 다시 뭉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정치·정당·정책을 혁신하겠다는 새누리당의 '3정 혁신안'은 혁신이란 단어를 붙이기도 부끄럽다"며 "새누리당과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본질을 벗어난 찔끔찔끔 '쇄신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이제 그만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정당혁신안으로 내세운 계파청산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며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이자 진박의 뿌리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무산시키며 진박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비꼬았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바른정당을 향한 황당한 흠집내기를 멈추길 바란다"며 "새누리당의 막말 정치공세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영입이 사실상 무산되고 소속 의원들의 추가 이탈이 가시화되자 바른정당에 화살을 돌리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장 대변인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책임지고 있는 본가를 욕하는 것은 그른정당의 모습'이라고 막말을 쏟아낸다. 소속 의원들의 이탈이 봇물
【stv 정치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에 나체 상태의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이 전시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23일 논란이 일고 있다. 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와 함께 그림전 '곧, BYE! 展'을 주최했다. 해당 그림전은 20~31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다. 이중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논란의 중심이다. 해당 그림에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벽그림 앞에 나체 상태의 박 대통령이 잠들어 있으며 복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초상 사진과 '사드(THAAD)'라고 적힌 미사일이 그려져 있다. 박 대통령 옆에서 '주사기 다발'을 들고 있는 최순실도 눈에 띈다. 새누리당은 "풍자를 가장한 인격모독과 질 낮은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예술인들의 건전한 시국비판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정도를 넘어선 행위는 분노를 부추기는 선동이고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전시회 내용도 문제지만 표 의원이 이 전시회를 기획했다는 점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기독
【stv 정치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3일 '공직 65세 정년 도입' 주장과 관련, "세계적으로 보면 70세가 넘은 지도자도 많다. 트럼프도 71세고 80세, 거의 90세 된 분도 있다"고 일축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KBS '대선주자에게 듣는다'에 출연, "지금 65세는 거의 장년 같은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중요한 직책에 대한 연령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 전 총장을 겨냥, 공직자의 정년을 65세로 제한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반 전 총장은 1944년생으로 한국 나이로는 74세, 만으로는 72세다. 반 전 총장은 "우리나라 국민들, 세계적 보편적인 일이지만 건강이라든지 생명이 많이 연장되고 있다"며 대권 도전에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그는 자신의 당선이 곧 박근혜 정부의 연장이라 주장하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야권을 향해서도 "전혀 관계없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반 전 총장은 "전 정치에 이제 발을 들여놨고 이명박 정부 때도 전혀 관계 없고, 박근혜 정부와도 더더구나 관계없고, 유엔 사무총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전 대표는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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