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지아니 인판티노(47·스위스)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에게 2030년 FIFA 월드컵 공동개최를 전제로 한 유치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아직은 구상 단계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생각을 대통령이 지원사격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판티노 회장 접견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포함해 동북아 이웃나라들과 함께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다면 남북평화를 비롯해 동북아지역의 평화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판티노 회장도 취임 때 축구 저변확대를 위해 월드컵 공동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는 한반도 분단 뿐 아니라 평화안정이 안 돼있고, 긴장이 높은 지역"이라며 "동북아도 유럽연합(EU)처럼 집단안보와 경제공동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생각한다. 축구에서의 스포츠교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가조했다. 이에 인판티노 회장은 "문 대통령의 그런 비전을 존경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믿음을 갖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비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메시지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강경화 외교장관·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 통과를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을 통해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안, 인사청문회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시작 단계부터 어려움에 봉착하는 분위기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이 문제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약속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는 이렇다 할 진전 사항은 없다.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구성도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한 노동계 의원 9명이 전원 사퇴해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기획위는 최임위가 정상적으로 복원해 가동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최임위는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이 해마다 모여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근로자 위원은 한국노총에서
【stv 정치팀】= 대선 패배 후 미국에 머물러온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4일 귀국한 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당권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홍 지사의 정치 재개에 따라 자유한국당 7·3전당대회 당권 경쟁도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홍 전 지사는 현재 당내 가장 유력한 당권 후보로 꼽히고 있다.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홍 전 지사의 독주가 더욱 유력해지고 있다. 홍 전 지사의 맞상대로는 원유철 의원과 출마를 고심 중인 친박계 중진인 홍문종·유기준 의원, 비박진영인 나경원 의원 등이 꼽힌다. 하지만 이들 모두 대선을 치른 홍 전 지사에 비해 1대1 승부로는 힘에 부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적지 않다.이에 따라 홍 전 지사의 무난한 승리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하지만 홍 전 지사에게도 고민은 있다. 아직도 당의 주류가 친박계라는 점에서 이를 끌어안아야 하는지, 내치면서 비박 및 친홍준표 위주로 가야하는지 결정을 해야한다. 당의 주류이고 당원들 상당수가 친박계라는 점에서 득표 수만 감안하면 이를 끌어안아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그간 홍 전 지사는 친박을 향해 극언을 서슴지 않으며 친박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스탠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가 정식 취임한 날 "일상적인 국정 운영은 전부 국무총리 책임이라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며 책임총리제 실현에 무게를 실었다. 헌법 제87조 1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각제 요소로서 정부 내각을 구성하는데 있어 총리가 사실상의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총리가 함께 일할 각료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책임총리제의 요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강조한 책임총리제의 첫 단추는 이 총리의 장관 제청권 행사가 된다. 정부조직법이 개편될 경우 총 18명의 장관이 필요하고 현행법 아래에서도 17명의 장관이 임명돼야 한다. 현재까지 임명 내정된 장관은 11명이다. 적어도 6명의 장관이 더 지명돼야 하고 여기서 이 총리가 제청권 행사를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총리의 제청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내정한 장관 후보자들부터가 이미 5대 비리 원칙과 관련해 상당한 논란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3당이 임명 불가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서 나머지 장관 임명 단계의
【stv 정치팀】= 여야는 1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재논의한다. 이들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추경안 통과에 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과 파장에도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6월 국회 쟁점인 추경안에 관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는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언급을 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5대 원칙 후퇴 논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나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야당 내 이탈세력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보고서 채택 당위성만 호소할 경우 되레 야당이 국회 압박으로 규정하며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이날 의총이 예정된 국민의당의 최종 결론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인준이 필요한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맞물려 있어 이날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호소
【stv 정치팀】=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평생을 법조인과 수사전문가로 살아온 경력의 소유자답게 그는 청문회 내내 얼굴 표정을 흐트러트리지 않으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압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강하게 비판했다. 공직자로서 느꼈던 고뇌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8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의혹' 을 받고 있던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통의혹 수사를 오히려 확대하다가 해임된지 약 한 달이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선 "특검이 판단할 몫"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민간인은 물론 공직자의 '사법방해'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코미 전 국장은 플린 전 보좌관이 사임하기 전 러시아 내통의혹과 관련해 FBI의 범죄 수사 대상이었다고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게 플린(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그냥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을 알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현재까지 선임한 차관급 인사는 총 14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8명은 참여정부 시절 호흡을 맞춘 관료들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등을 지낸만큼 당시 근무 경험이 있는 인사와 파트너십을 발휘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란 평이 나온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전략기획실장 등을 역임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정책 수립에 깊숙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문 대통령의 국방 개혁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인물로도 평가받는다. 서 차관은 지난달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 신분의 기고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이 참여정부를 계승하면서도 그보다 더 단단해졌고, 한미동맹 재조정 대신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울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참여정부 때 NSC 정책조정실 정책담당관으로 일했고, 통일부 남북회담기획부장으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준비했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과 유임된 임성남
【stv 정치팀】= 문재인호(號)가 출범한지 한달을 맞았다. 정권 인수기간 없이 취임 직후 국정 운영의 키를 잡아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주위의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문 대통령의 취임 한달 모습은 개혁과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다. 취임과 동시에 검찰·국방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반대로 국민을 향해서는 낮은 자세로 소통을 시도했다. '내유외강'의 면모에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낮은 자세, 탈권위'…30일 간의 신선한 변화 문 대통령은 당선 후 탈권위적인 모습으로 신선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른바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표방한 문 대통령은 시민들의 셀카 촬영에 응하는 등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친근한 이미지를 남겼다. 손수 커피를 타는 모습이라든지, 재킷을 직접 챙기는 모습들은 기존 대통령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었다. 아이들을 대할 때면 자세를 낮춰 눈 높이를 맞췄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진정성 담긴 모습들을 SNS에 공유하며 박수를 보냈다. 참모들과의 테이크아웃 커피 산책, 청와대 기능직 공무원과 3,000원짜리 구내식당 식사 일화 등을 대표적인 소통행보로 꼽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취임한 이낙연 초대 국무총리에게 '헌법상 규정하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당부한 가운데 이 총리가 책임총리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책임총리'는 말 그대로 대통령이 가진 국정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활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임명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권한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임명·해임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때로는 의견 대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리로서는 부담일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책임총리제 도입은 역대 정부에서도 수 차례 시도됐고 일정부분 효과를 보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김종필 총리와 참여정부 때의 이해찬 총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김종필 총리(1998년8월~2000년1월)는 DJP연합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연대 속에서 탄생한 배경 탓에 정권에 일정한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서 실권을 행사했다. 이해찬 총리(2004년6월~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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