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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역의원 불패도 못 버틴 갑질 논란

공직 새 기준은 ‘인권 감수성’


【STV 김충현 기자】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 후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인권 감수성’이 공직 수행의 필수 요건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정치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역 의원 불패’ 신화를 깨뜨린 요인은 다름 아닌 갑질이었다.

갑질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인 능력·청렴·충직에 포함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번 사태에 대해 공직자를 바라보는 기준이 높아졌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인권 감수성 또한 정치인의 중요한 자질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과 보좌진 간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적인 업무로 결합한 관계임에도 사적 지시가 자주 일어나면서 갑질 관계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관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면서도 “비서실장 주재로 좀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지명될 후보자의 경우에도 갑질 논란이 있을 경우 대통령실이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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