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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재부 재편하고 기후에너지부 만든다

정부조직개편 가시화


【STV 김충현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여러 현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 중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큰 틀이 잡히고, 조만간 국민께 완성된 형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대통령실과 협업을 거쳐 내용을 공개한다.

기재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고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실을 신설하거나 재무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맡게 될 수 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부로 재탄생하면서 확대재편되는 역할도 기대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환경은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 (정책이) 충돌한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검찰청은 공소청(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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