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군비 지출 증액을 압박하면서 전 세계가 군비 지출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골든돔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히자 “중국·러시아·북한을 분노하게 했다”라고 전했다.

WSJ은 “중국·러시아·북한은 미국의 방어를 회피해 우주공간에서 전투를 벌이는 새 무기를 개발 중”이라면서 “미·러 간 주요 핵 조약(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도 내년 2월 만료될 예정이어서 러시아가 핵탄두 배치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골든돔 프로젝트가 강대국 간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 군비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군비 지출 증액을 압박하면서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액은 총 2조 7182억 달러(약 3741조 원)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따.

이 같은 수치는 냉전 시대 종료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 세계 군비 지출액은 2011~2014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증가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미국이 유럽주둔 미군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방위비를 회원국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GDP 5% 수준의 방위비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요구해온 수치이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2027년까지 일본의 방위비를 트럼프 1기 대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감내하고 있는 미국은 5년간 국방예산을 8%씩 삭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