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체결을 요구하는 광물 협정에 우크라이나의 모든 인프라와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이 소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초안을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개정된 우크라이나 파트너십 협정에서 모든 인프라와 천연자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제안권’(right of first offer)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도로, 철도, 항만, 광산 및 석유와 가스 등 주요 인프라 및 광물자원 프로젝트에서 우선 순위를 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프로젝트를 최대한 빨리 기금에 제출해 검토받아야 하고, 우크라이나는 최소 1년 간 ‘실질적으로 더 나은 조건’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거부된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방안이 금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모든 기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이사회 의석을 확보하거나 감독권을 가진다.

DFC가 5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3명을 지명하며, 나머지 2명은 우크라이나가 지명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모든 새로운 천연자원과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얻은 수익의 50%를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만들 특별재건자금에 투자해야 한다.

이 기금에 대한 최우선 청구권도 미국이 소유한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협정 만료 기간도 명시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전략적 경쟁자’인 국가에 중요한 광물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중국, 러시아 등 미국과 경쟁 중인 국가에 우크라이나 광물 수출이 금지되는 셈이다.

우크라이나는 안보 우산 제공을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대신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 국토에 걸친 대대적 인프라 확보를 통해 사실상 안보 우산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