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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당의 헌법재판소 흔들기, 수위 넘었다

체제 수호해야 할 與가 사법부 위협


 【STV 박상용 기자】여당의 폭주가 수위를 넘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 준비에 들어가자 여당은 헌재 흔들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연일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신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 곧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헌재 흔들기가 도를 지나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은 강성 지지층과 궤를 함께 하며 탄핵심판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진보 성향을 분류되는 재판관 3인의 과거 소셜미디어 글과 가족·사회활동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공격하고 있다.

헌재를 잇달아 방문하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3·1절 보수 단체 집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은 “헌재를 때려부수자”라고 선동했다.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을 보호해야 할 여당 의원이 헌재를 공격하라고 선동한 것이다.

물론 헌재가 비판을 자초한 면은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공직자들의 탄핵심판 결론은 내지 않으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서둘러 내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졸속으로 이뤄진다는 비판도 일부 제기됐다.

헌재 흔들기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헌재가 너무 흔들려 바로 세우느라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종변론에서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체제가 흔들리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면 국민의힘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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