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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핵무장론 입장변화…“일절 검토 안해”→“시기상조”

트럼프 당선 직후 기류 미묘 변화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자 핵무장론이 다시 분출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설 경우 우리도 대비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정부의 입장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해까지는 핵무장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에는 외교 장관이 아직 논의할 적기가 아니라는 발언을 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공개적인 핵무장 주장이 늘어나면서 정부 기조 변화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은 워싱턴선언에 의해 잠잠해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재점화됐다.

올해 들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핵무장론에 강하게 거리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조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하자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핵무장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다..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에서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 장관은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독자적인 핵 억지력 요구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고, ‘플랜B’가 결코 논외인 주제는 아니지만 시기상조”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핵무장론에 적극 선을 그으며 부정한 것과 달리 조 장관의 발언은 미묘한 기조 변화를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지난해 7월 언론인터뷰에서 “한미 간에 일체의 핵무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하게 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한 ‘워싱턴 선언’에 기대 핵무장론을 물리쳤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 의지를 보이면서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군축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통해 방위력을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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