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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저성장 충격에 ‘추경’ 논의 스멀스멀

정부, 여야 합의 전제로 ‘검토 가능’ 입장


【STV 박란희 기자】내수 부진에 따라 저성장 충격이 가시화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시기와 관계없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2.0%였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2.2%)나 정부가 이달 새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1%보다 낮은 수치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낮은 건 내수가 크게 부진했던데다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 특수까지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1.1% 성장하며 2020년(-4.6%) 이후 4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0.5%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 4분기 성장률은 0.1%에 그쳐 연간 성장률 하락을 부채질 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기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 올해 성장률 또한 잠재성장률인 2%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자 추경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총 13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회동해 민생 법안 처리 여부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을 조율했지만, 추경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일정을 마무리 했다.

정부는 12·3 계엄사태 이전까지 추경에 회의적이었으나, 4분기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태도의 변화가 감지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서 (추경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이 ‘추경’이라는 단어를 직접 거론한 건 아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한 점을 고려해볼 때 추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야의 합의가 미지수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금’ 방안을 여당이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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