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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北 군축회담시 韓도 핵무장 고려해야

두 손 놓고 당하기 어려워


【STV 김충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 터프한 녀석(cookie) 등으로 지칭하며 협상 의사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의 전통적 안보 기조를 정면으로 흔들 수 있어 시선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핵 동결을 전제로 군축회담에 나설 경우 한국도 독자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우리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난데없이 “그(김정은)는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condo capability)을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도 내놓았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배경으로 미뤄보아 북한과 군축협상을 함과 동시에 북한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투자할 뜻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하면서 군축에 나서고, 동시에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나설 경우 북한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

다만 한국의 안보 위협은 높아지는데, 북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마음을 놓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북이 군축협상에 돌입하면 우리도 독자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온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핵 동결은 한국의 목표가 아니다”라면서 “핵 동결이 실제로 이뤄지면 이에 상응하는 핵무장을 고려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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