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한시가 급한 반도체 특별법은 언제쯤 통과될까.

23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심사를 재개한다. 

특별법은 지난 11월 21일 첫 심사에 돌입했으나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추가 논의 없이 한 달째 계류됐다.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반도체 특별법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르면 27일, 늦어도 30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 법안 심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부여할 보조금 등에는 합의했으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첨단산업을 포함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첫 법안 심사 당시 야당 의원들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이미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다", “연구개발자들이 진짜로 뭘 원하는지 그것을 풀어 줄 생각을 해야지 날밤 며칠 더 샌다고 좋은 기술이 개발되느냐”라고 반발했다.

여야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삭제하고 보조금 등 재정 지원만 담은 특별법 처리를 합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가 주 52시간제 예외를 바라고 있어 이 같은 조항이 빠질 경우 반발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