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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가기밀 핵심기술 10건 해외 유출

디스플레이·반도체 등…올해 25건 검거로 최다


【STV 신위철 기자】올해 해외에 기술을 유출하다 검거한 검수가 25건에 달했다.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다 건수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범을 22건 검거했으며, 올해 1~10월 사이 25건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10건에 달해 역대 최다 수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 해외 유출 사건 비중은 그동안 10%대에 머물려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처음 20%대로 올라섰다.

▲2021년 10.1% ▲2022년 11.5% ▲2023년 14.7% ▲2024년(10월 말 기준) 21.7%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8건(32%) ▲반도체 7건(28%) 순으로 주력산업에 대한 유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는 대기업 엔지니어 2명이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자료를 유출하고 해외 이직 후 반도체 개발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7월에도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하기 위해 OLED 국가핵심기술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유출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국수본 안보수사국은 지난해부터 기업과 산업단지 등 기업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했으며,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해 해외 기술 유출 첩보 수집을 위해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경찰은 올해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리고 수령한 급여나 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총 6개 사건에서 49억여 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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