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당국자의 말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계의 상조업 진출이 재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김병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산업 부문에 대한 업무들을 자회사에서 취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방향에 동의한다”며 금산분리(금융·산업 자본의 분리) 완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처럼 답했다.

금산분리는 1982년 대기업이 은행 지분을 8%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은행법이 개정된 이후 40년 간 지켜졌다.

그러나 디지털·비대면 등 신기술이 금융 산업에 적용되면서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금융위는 윤석열 정권 초반인 2022년 금융사의 비금융 서비스의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골목상권 침해 논란’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질타’ 등 반대여론이 높아 정부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안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무기한 연기했었다.

김 위원장은 “기존에 검토한 것들이 쌓여 있어 종합적으로 낼지, 상황에 맞게 규제 완화 조치를 할지 등의 전략을 다시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해 가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생보사가 상조업계에 진출하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상조업계가 선수금 10조 원대의 캐시카우로 성장하자 생보사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상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정부가 2022년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한 이후 다각도로 상조 진출을 타진해왔다.

하지만 정부기 금산분리 완화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상조 진출의 꿈을 접은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장이 다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하면서 생보사의 상조 진출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