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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안보 참모, 한국 또 비판

“부당한 기술 규제, 지나친 벌금 부과해야”


【STV 차용환 기자】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 참모였던 인사가 자국 기업을 한국 등 동맹의 규제 정책에서 보호하려면 “공세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업체 더힐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더힐 기고에서 “미국 기업들, 특히 기술 개발 분야 기업들이 해외에서 동맹과 적국 양측의 보호주의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 떄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2017~2021년)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리술 리더십이 미국 패권 유지에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각국이 미국 기업에 적대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미국이 기술과 디지털 혁신에서 계속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워싱턴은 보다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면서 “미 기술 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한 여풍에는 보호무역주의, 국가 보조금 지원 경쟁, 심각한 규제 및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이 있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기업에 적대적 정책 환경을 확대하는 국가로는 적성국 외에도 유럽·한국·일본 등 동맹도 포함된다고 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불공정 경쟁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물론 중국에서 나온다”면서도 “유럽연합(EU)의 점차 확대되는 보호주의 규제 또한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그는 “일본 한국 브라질 튀르키예 같은 미국 동맹국 또한 (EU와) 유사한 노력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비판 대상국에 한국도 언급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의 칼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관세를 올리고 무역장벽을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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