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등이 잇따라 파산한 데 이어 스위스 대형은행 크리디트스위스(CS)까지 USB로 인수되는 등 은행 파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이 대응에 나섰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호한도를 높이자는 데 여야가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어 관련 입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SVB 파산 사태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VB 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시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5천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여당에서도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면서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인당 5000만원으로 제한된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1년 기존 2000만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는 것으로 시대에 맞게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보호한도 상향이 예금보험료율 조정과 연계돼 있어 상향 조정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