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문제는 일본 측의 사과나 참여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 발표로 인해 한국 내부의 갈등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배상안 발표를 앞두고 피해자 측과 접촉하긴 했지만, 피해자 설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 6일 한국 기업의 기부금 배상에 대해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거부했다.

양 할머니는 피해자의 의지와는 다른 배상안이었다는 것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사실상 대일(對日) 항복 문서“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에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처럼 강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배상안이 한국 내부의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낼 법적 의무가 없다. 정부가 기부를 강제할 권한도 없다.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사실상 강요하는 셈이다.

더군다나 일본 측에서는 ”결단을 환영한다“는 반응만 내놓았을 뿐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사실상 ’일본의 완승‘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과언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