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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국방장관 ‘김정은 정권 종말’ 공동성명에 명시

北 핵공격시…정권 종말 경고


【STV 차용환 기자】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북의 핵무기 공격시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넣었다.

이날 미 국방부에서 작성된 SCM 공동성명에는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는 내용이 실렸다.

SCM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현안을 결산하며 향후 방향성을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사실상 외교 방향을 보여주는 문서이며, 이 문서에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가 담긴 것은 북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2 핵태세보고서에서도 “(북한) 김(정은)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면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미국이 국방부 공식 보고서와 SCM 성명 등 공식 문서에 연달아 ‘김정은 정권 종말’ 등 강도높은 표현을 넣은 것은 북핵 위험도가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데 이어 소형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양국은 강도높은 문구를 삽입하고,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은 5일까지 하루 연장될 예정이다.

이 훈련은 당초 4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한미 국방 당국은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제가 미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해서 하루 더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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