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최근 정치권에서 전술핵을 재배치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전임 한미연합사령관들이 국회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부적절하다”라고 단언했다.

오히려 북한의 선제 핵 타격 조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커티스 스캐퍼로티, 빈센트 브룩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등 전임 한미연합사령관들은 전날 오후 국회를 찾아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등을 주제로 국방위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한국의 핵 배치나 핵무장은 군사적, 전략적 관점에서 효과가 거의 없거나 제한된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핵 무력을 법제화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핵 선제타격’을 가능케 한 현 상황에서 섣불리 핵을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이나 위협을 높이는 선택지”라며 “군사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선제타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오히려 북한의 선제타격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전술핵 배치를 하게 된다면 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전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디서 끌어와야 할지도 미지수”라면서 전술핵 관리 능력 부족도 지적했다.

전임 사령관들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거듭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분명하다”라고 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도 “한반도의 확장억제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최고의 전문가가 매일 훈련하고 대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