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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핵·미사일 위협 커지자 “핵전략 전면 재검토해야”

유승민·홍준표, “전술핵 재배치” “美 확장억제로 안전보장 가능?”


【STV 신위철 기자】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여권 일각에서는 핵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북한의 IRBM 발사를 거론하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우리는 '결연한 대응, 긴밀한 한미공조'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앞으로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고 7차 핵실험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말의 성찬, 'No Action Talk Only'(행동은 없고 말만 하는 것)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투기를 띄우고 미군이 핵항모와 전략자산으로 무력시위를 해도 지나가면 그만이다. 대북 추가 제재도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면 성사되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만 믿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가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준비하는 액션을 시작해야 김정은의 핵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국가 안보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고 철저하게 군사균형을 통한 '무장 평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우크라이나 핵전쟁 위협사태는 앞으로 세계 비핵화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는 사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북한 핵전력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는 가늠자로 작용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과연 북이 고도화된 핵전력으로 미 본토 공격과 일본 본토 공격을 천명하고 우리를 핵공격 한다면 그때도 미국·일본의 확장억제 전략이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가 있을까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 전 의원와 홍 시장의 주장은 보수층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핵무장론’이다. 북핵에 대항해 최소한 전술핵을 재배치 해야 대항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미국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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