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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석수 밀리는 與, ‘巨野 횡포’ 주장만

정국돌파 카드 딱히 없어


【STV 김충현 기자】22대 국회 원 구성협상부터 벽에 부딪힌 국민의힘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법사위·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차지하겠다는 야당을 상대로 협상 보이콧을 선언하는 한편 국회의장의 편파성을 강조하면서 여론전에서 우위에 서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해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다 지켜내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하나 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의 원 구성 압박 배경에는 ‘이재명 방탄’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 미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경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에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해당 전략을 구사했다.

동시에 장외투쟁을 고려하면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이렇게 거칠게 맞서는 투쟁이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데 있다. 원 구성 협상에 무작정 불참했다가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이 차지한 뒤 쟁점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이를 저지하기 어려워진다.

법사위를 통해 야당의 법안 통과가 일사천리로 일어날 수 있고, 운영위를 통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 강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실행하면서 현실적인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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