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야당이 ‘25만원 지원금’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우회하는 ‘처분적 법률’을 꺼내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에서도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지금 시급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 곧바로 처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할 경우 정부여당과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처분적 벌률 방식 추진에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전부 행정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이유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