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버스요금은 300원, 10월부터 지하철요금은 150원(내년 추가 150원)을 인상한다.

부산시도 9월부터 버스·지하철요금을 300~400원씩 인상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초에 ‘이번에야말로 해야한다’면서 시행에 논란이 일었던 만 65세 이상 노년층 ‘무임승차’ 관련 논의는 중단된 상태이다.

서울지하철은 코로나 팬데믹 등을 반영해 최근 5년(2019~2023년)간 만 65세 무임승차 누적 손실액은 1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미래 인구 추계를 보면 올해 만 65세 이상 인구는 1184만2553명인데, 10년 뒤에는 51.1%인 1789만8895명, 20년 뒤에는 2배 이상 늘어난 2427만1067명에 달한다.

노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여당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커 해당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매 정권마다 노인표를 의식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논의를 시작해놓고도 이내 포기하는 실정이다.

올해 초에도 만 65세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출·퇴근 시간대 이용제한 ▲무임승차 횟수 제한 등 구체적인 대안 등이 도출됐음에도 논의는 결국 흐지부지 됐다.

내년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노년층 무임승차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국가대계를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눈치보기가 국가 재정을 파탄상태로 내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