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여야 정치권이 예산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위기에 놓였다.

국회는 21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연말까지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준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다.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예산의 절반가량인 재량지출 집행이 불가피해 당장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게다가 줄줄이 예산 집행을 대기하고 있는 사업들이 미뤄지며 우리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친윤(석열)계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야당과 예산안 협상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협상 계획을 뚜렷히 밝히지 않고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까지 쟁점 예산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지만,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단 예산 감액, 지역화폐 증액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큰 틀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일괄타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지난 2일(법정시한), 9일(정기국회), 15일·19일(김진표 국회의장 제시) 등 시한을 계속 어긴 터라 앞으로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만일 올해 안으로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에 접어들게 된다.

새해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것은 올해가 최초이다.

이전에는 국회는 처리시한을 여러 차례 넘겼지만,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적은 처음이다.

양측은 예산안 합의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아 예산안 통과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