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첫 만남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와 한 총리는 ‘민생 협치’에 뜻을 일치했지만, 국정 과제와 예산 문제 등을 풀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줄다리기를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찾은 한 총리를 접견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 민생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라며 “모든 정치인들 또는 정치집단이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했던 것들이 있고, 주요 국정과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공통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공통,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민생고 해결을) 어떤 체제로 할 것이냐에 대해 검토를 많이 했다. 여야, 또 정부도 참여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노력하는 게 있고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라든지 그런 기구는 적어도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기에 실무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상설로 움직여보자는 생각”이라면서 “마침 이 대표도 말씀 많이 했고 국회의장도 그런 협조를 말씀했다. 앞으로 하나의 체제를 갖춰서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자 말씀드린다. 여야 공통으로 합의되는 과제는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 정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 지키고 하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번에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다”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좀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3000억원 영업이익 초과되는 초대기업 예산은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힐난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법인세를 낮추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전체 평균이 OECD 21% 정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법인세가 25%이기 때문에 조금 하향 조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세금을 깎아줘도 서민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 총리는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은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민간으로 넘기고, 정부는 민간 영역 활성화를 지원하는 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받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