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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원장 고리로 검수완박 완성하려는 민주당

‘한국형 FBI’ 설립이 국회 정상회 전제조건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한국형 FBI’ 설립을 국회 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원 구성 협상의 걸림돌로 지목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더라도 중단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날 원 구성 협상은 결렬됐다.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긴다’는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여야 원내대표 간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여부는 여야가 합의했던 중대한 약속들을 과연 여당이 먼저 그리고 제대로 지킬지 말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22일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고 각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합의 사흘 만에 합의를 파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부패·경제 분야만 남기는 입법을 강행했다.

이후 검찰에 남은 부패·경제 분야 수사권을 넘겨받을 한국형 FBI(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협조할 의지가 없다. 이 법안은 ‘이재명 방탄 법안’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강행하려 한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이처럼 양당의 뜻대로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협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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