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출범 20여 일을 남겨두고 ‘탈원자력발전’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와 정부 역할 축소를 통해 민간·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과학기술교육분과 브리핑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설계 수명 만료시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계속운전 신청시기는 설계수명 만료 2~5년 전까지이지만, 이를 확대해 신규 발전소 건설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뜻이다.

또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등이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이들 고교를 폐지하려고 했다.

2019년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에서 전국 10곳을 지정 취소하고, 자사고 등을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2020년 개정했다.

하지만 자사고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자사고 측의 편을 들어줬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유지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돌아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부정적 입장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전히 하루 10만 명의 확진자와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에 속도조절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