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올인하고 있다.
대선 패배 후 한달이 지났지만 민생에는 큰 관심없이 지지층 관심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관련 입법에 ‘거부권’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추진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언장은 11일 비대위 회의 말미 추가 발언을 통해 “우리가 논의하는 검찰개혁은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을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지자를 향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보복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말아달라”라면서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막고 특정 사건을 수사하게 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입법 ‘속도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4월 국회 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 또한 “윤 당선인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의견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속도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에만 관심을 쏟을 뿐 민생 의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자체장 경험이 풍부한 후보를 내고도 정치 신인 후보에게 패배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는 전무한 상태다.
한 정치 전문가는 “대선 패배에 대한 성찰없이 그대로 지방선거에 임한다면 대패는 불보듯 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