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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대통령 임기 단축’ 거론…대선 막판 개헌론 분출

국힘 “자다가 봉창”…안 ‘대통령 권한 축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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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박상용 기자】대선이 불과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개헌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를 포함한 대선주자들이 그간 개헌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와 대선 레이스가 개헌 이슈로 덮일 가능성은 낮지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개헌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인 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이다.

이 후보는 18일 MBN과 인터뷰에서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면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시기를 맞추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의 발언이 대선 의제가 아닌 후보 본인의 평소 지론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집권 여당의 대선 주자가 던진 개헌론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 대선 후보들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개헌 각론에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개헌 자체가 대선 레이스의 블랙홀이 될 수 있는 만큼 개헌론을 제안한 것에 대한 배경을 의심하는 눈초리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이 후보의 개헌론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선이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 후보 본인도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개헌 얘기까지는 제가 대선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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